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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

2026-03-04 11:15
일손 부족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해남·제주 1차 선정

정부가 어업 현장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8개월 동안

2026-03-04 11:00
서울시, 퇴근길 26개 지하철역서 노동상담⋯임금·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포함

퇴근시간대 무료 1:1 상담⋯매월 넷째 주 수요일 15개 역 집중 상담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노동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주요 지하철역 26곳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

2026-03-04 06:00
‘청산 리스크’ 일단 유예⋯‘생존’ 마지막 시험대 섰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1년 맞아⋯법원 회생절차 연장 여부에 촉각대주주 MBK파트너스, 메리츠·산업은행에 총 3000억 DIP 지원 제안 김병주 MBK 회장, 자택 담보 1000억원 자금 지원 홈플러스가 4일을 기점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1년을 맞은 가운데,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대규모 구조조정

2026-03-04 05:30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 월별 공표⋯'체불률' 지표도 신설

앞으로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가 월별로 공표된다. 또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임금근로자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지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임금체불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3월 공표)부터 매월 노동부 노동포털에 추가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전국

2026-03-0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일 ~ 3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2026-03-02 09:05
비행 전 브리핑은 근로시간 아니다?⋯항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비행 전 브리핑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항공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4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을 점검해 총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3개소, 약 7

2026-02-23 14:00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처벌보다 현장안착

처벌보다 교육 중심…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망 구축고령 농업인 고려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강화 정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026-02-19 11:00
광주·전남 임금체불...3년새 1.5배나 늘어

최근 3년 새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금액이 1262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순천에서 체불액이 크게 늘어, 산업단지와 건설·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임금체불 금액은 2023년 1262억원, 2024년

2026-02-19 08:17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 저지 22일 만에 종료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2일 동안 진행했던 장민영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 예외 규정을 적용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 중”이라며 “금액 및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

2026-02-13 12:04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또 발길 돌린 장민영 기업은행장⋯“정부와 공감대 형성되고 있다”

취임 이후 19일 만에 본점 출근 시도⋯노조 저지로 또다시 무산“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정상 업무 수행하도록 협조 부탁”금융위·재경부 협의 필수⋯기업은행 경영 공백 사태 장기화 전망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19일 만에 서울 중구 본점 출근을 재차 시도했지만, 노조와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렸다. 갈등의 핵심인 총액인건비제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

2026-02-10 13:33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美 ‘국방전략’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

군사력평가, 무기에서 조달로 이동유사시 ‘뒷받침’ 수행역량 중요해져대체불가능한 공급파트너 지향해야 지난달 23일 미국은 ‘2026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앞으로 미군의 돈과 시간, 전력과 산업 역량을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를 정해두는 최상위 ‘우선순위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N

2026-02-10 06:00
18일째 출근 막힌 장민영 기업은행장⋯노사 대치 장기화 조짐

총액인건비제로 노조와 갈등⋯취임 직후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관치’ 논란 윤종원 전 행장, 27일 만에 출근⋯기록 경신 가능성금융위-재경부 등 엮인 사안⋯ 노사 간 합의만으로는 한계 지적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이후 18일째 본점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노조와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역대 최장 출근 저지 기간을 넘

2026-02-09 15:46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 오명"…경기도, 3년새 3배 폭증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3년 새 체불 건수와 금액이 3배 이상 폭증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체불 근절을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불이 급증하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026-02-09 12:51
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 전 사업장 도입 의무화된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전담반(TF)’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TF가 3개월여간 10차례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로, 2005년

2026-02-06 09:00
강남 유명 치과, 폭언·폭행·임금체불에 "퇴사하면 위약금" 사실로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위약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이어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의

2026-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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