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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

2023-09-10 12:00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0일차인 9일, 검찰의 5번째 소환조사에 임하게 됐다. 투쟁을 위해 목숨 걸었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 대표의 행보가 사법리스크까지 넘어선 당 결집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단식이 지지층 결집에 조금은 효과를 보이는 모양새다. 지난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던 민주당 지지율

2023-09-09 06:00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임금체불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산율은 하락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2023-09-09 06:00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폭 개선한다.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

2023-09-07 15:29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A 신용협동조합(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중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쉬고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했다. 다른 직원에게는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2023-09-07 14:30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2023-09-07 11:00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

2023-09-04 16:17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김기현, 서울고용노동청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현장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도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방문할 계획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추석 대

2023-09-03 14:39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정부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국 연안여객선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

2023-09-03 11:00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다가올 추석 연휴의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공급해 민생 부담도 경감해 준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용산

2023-08-31 13:16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2023-08-31 12:00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3-08-31 10:26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과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킬러규제 손질에 나섰지만 곳곳에 남은 낡은 규제가 중소ㆍ벤처기업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계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발 속 돌멩이’ 제거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

2023-08-28 17:14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정부가 하반기 상급·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에 대해선 계열사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

2023-08-28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2023-08-27 07:56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을 운영하다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23-08-25 09:03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2023-08-20 11:00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

2023-08-14 05:00
지석진, 소속사 갈등 후 심경…"정신적 여유 없어, 채널 독립 결정"

소속사의 임금체불 분제로 유튜브를 잠정 중단했던 개그맨 지석진이 심경을 밝혔다. 9일 지석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그동안 근황을 전했다. 먼저 지석진은 “유튜브를 너무 오래 쉬어서 마음에 짐이 있었다. 구독자분들게 정말 죄송하다. 4개월이나 안 나가고 기다려 주셨다”라며

2023-08-12 00:46
“임금체불 사업장 어디?”…알바천국, 올해 1차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으로,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2023-08-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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