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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장 어디?”…알바천국, 올해 1차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으로,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2023-08-09 09:48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

2023-08-06 12: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대 1 대담 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플랫폼이다.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은 첫 순서로 노동개혁 핵

2023-07-24 12:00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최근 모 방송에서 종영한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를 본방사수해 시청했다. 내친 김에 시즌1, 시즌2도 ‘다시보기’했다. 노무사 활동을 한 지 10여 년 동안 크게 쉬어 본 적 없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 때로 그 과정에서 몸이 상하는지 모르고 미친 듯이 일할 때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번아웃 증상과 유사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다. 또 때로는

2023-07-24 05:00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규제 개선 통한 자율성 확대…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인력양성ㆍ상설경기장 구축, e스포츠 산업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대응자문단, 문체부-콘진원-게임위 구성 관계부처TF 내년 1월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5개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 환경에 K-게임의 경쟁력

2023-07-20 05:00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2023-07-1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

2023-07-09 09:13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04 14:00
송지효, 9억 미지급금 정산 받나…우쥬록스 300억 투자 유치 "지급할 것"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가 투자 유지 성공으로 송지효에게 밀린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은 “투자 유치에 성공해 300억 자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주까지 송지효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우쥬록스가 최근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2023-06-30 22:5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2023-06-30 10:00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인천도시공사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 신개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페이컴스와 함께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신한은행은 인천광

2023-06-29 09:45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거뒀

2023-06-28 06:00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통계청에서는 매년 말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 등 기업활동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활동 기업 682만 개 중 폐업한 기업이 76만1000개로 대략 11.2%의 소멸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5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활동하는 기업은 33.

2023-06-27 05:00
정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 해결 직접 나선다…지원 검토

정부가 프로농구 사상 초유의 ‘퇴출’ 징계를 당한 데이원 사태와 관련해 선수들 피해가 없도록 한국농구연맹(KBL)과 구단이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고양 데이원 사태와 관련해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 측에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구단과 모기업뿐만 아니라

2023-06-17 15:42
KBL, 데이원 농구단 제명…프로농구 출범 후 최초

프로농구 KBL이 선수단 임금 체불 등 재정난을 겪은 고양 데이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6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경기 운영 인

2023-06-16 11:03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C, D, E 업체에 각각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

2023-06-12 16:00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6-03 08:00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

2023-05-24 13:51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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