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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

2023-05-14 12:00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2023-05-11 12:18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힘이 실리며 3대 개혁에 정부 혁신까지 ‘3+1개혁’은 임기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분주하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

2023-05-08 15:18
송지효, "지급 기한 또 어겨"…전 소속사에 미지급 정산금 청구소송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와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3일 송지효 측 관계자는 “지난 2일 우쥬록스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라고 밝혔다. 송지효 측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이달 1일까지 미지급 정산금을 입금하기로 했지만, 유즈록스는 지난 2일 돌연 정산금을 4일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가 약속한

2023-05-03 18:26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

2023-05-03 10:33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한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23-05-0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04-30 09:20
“신뢰 무너져”…송지효, 우쥬록스 측에 계약 해지 통보

배우 송지효가 소속사 우쥬록스(UZUROCKS)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4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에 지난 14일 해지 통보를 했다. 상호 간에 신뢰가 깨진 부분이 가장 크다. 현재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쥬록스는 이달 초 자금난으로 인한 소속 아티스트 및 직원 임금 체불 의혹에 휩싸였다.

2023-04-24 14:03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

2023-04-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

2023-04-16 09:02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2023-04-09 09:00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3-04-09 09:00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공짜야근, 강제 근로, 연차소진 논란 등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

2023-04-04 15:57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휴가·휴직 사용 방해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현장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근로감독을 예고했다.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도 신규채용 축소로 증원이 어렵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정원은 2283명으로 전

2023-04-03 14:25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

2023-03-27 14:25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일타강사의 두 얼둘이 드러났다.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학원가를 휘어잡으며 유명세를 떨쳤던 최 선생의 두얼굴을 집중 조명했다. 2011년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휩쓴 인물이 있다. 최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는 1대1 맞춤형 교습소는 물론 재수생 전용 입시 전문학원까지 운영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5층 빌딩을

2023-03-25 23:46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이혼 뒤 양육권을 두고 다투던 유명 식당 대표와 스타 셰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유명 식당 대표 A씨(42)와 A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씨(45)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러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2023-03-25 21:06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공감하며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52시간 완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

2023-03-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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