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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공감하며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52시간 완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

2023-03-21 16:25
[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성남ㆍ광주 노동청, 위니아전자 신고 200여 건 접수체불임금 청산 못 해 다수 신고건 검찰 송치위니아전자 “경영 정상화 통해 체불 임금 해결하겠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니아전자가 제때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됐다. 지난해 9월부터 체불 임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의 관련 신고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임

2023-03-16 18:00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케 되는

2023-03-14 11:41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

2023-03-14 10:33
황철순, 가정폭력 이어 임금체불 의혹까지…"판 짠 게 이거?" 직접 해명

피트니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임금체불 논란에 선을 그었다. 12일 임철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머리 짜고 판 짠 게 고작 이거냐”라며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임금체불 논란에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황철순의 임금체불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황철순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총괄하고 있다는 A씨는 “단 한 번도 급

2023-03-12 16:19
BC, 블록체인 기반 ‘자산인증 NFT’ 국내 특허 4종 출원

# 작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A씨(35)는 해당 은행이 전산장애로 마비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유중인 예∙적금이 사라질까 하는 공포감이 들었다. 이후 시스템이 복구되자마자 큰 돈부터 가장 먼저 다른 은행으로 분산 예치했다. BC카드는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시 내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

2023-03-12 12:00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개혁 과제 1순위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꼽혀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에 대해 경영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2023-03-06 06:00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1월 말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2023-03-02 15:00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노동부 주도로 조선업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실천과제들에 합의했다. 다만, 대부분 과제는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으로 서술됐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

2023-02-27 10:00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점검·단속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처벌도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2023-02-21 15:08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

2023-02-21 14:54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2023-02-21 12:00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2023-02-21 11:47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2023-02-20 17:08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02-20 16:36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2023-02-20 10:30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02-20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2023-02-19 09:03
그라운드엑스, 한화이글스와 멤버십NFT MOU 체결

그라운드엑스가 한화이글스 멤버십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화이글스 구단 마스코트를 활용한 NFT를 제작하고 구매자 일부에게 시즌 홈경기 선예매권한 및 굿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이글스 멤버십 NFT는 오는 3월 중순 ‘클립 드롭스’에서 판매된다. 그라

2023-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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