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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찾아가는 취업·노동상담실’ 30일부터 운영

서울 관악구가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노동문제 상담 등 권익 보호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노동 현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다중이용시설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직업상

2022-06-29 17:20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사회초년생 6명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022-06-24 20:15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만들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2022-06-16 11:00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차기 정부에서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

2022-05-04 11:32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근속 기준일이 아닌 지급일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이 두원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속포상금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두원정공에서 근무하다

2022-04-22 06:00
대기업 NFT 참여 줄잇는데…정부, 시장 관리 엄두도 못 내고 ‘난감’

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 해석 여전히 분분…주무부처 정하지도 못해 FIU-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정의 모호…“관계부처 협업해 업권별 논의해야” 대기업들의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 진출이 줄을 잇지만, 정부는 해당 시장 관리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NFT 정의 조치 못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부처 지정도 불분명하다. NFT 시장을 관리해야

2022-04-18 16:10
KH그룹 IHQ,, 메타콩즈와 NFT 사업 진출

KH그룹이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메타콩즈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에 나선다. KH그룹 계열사인 IHQ는 11일 메타콩즈와 유ㆍ무형 자산을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 및 업무제휴 협약식(MOU)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양사는 IHQ의 유ㆍ무형 자산을 통해 NFT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

2022-04-13 17:04
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웹툰 작가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상담하거나 구제받은 건수가 4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상담을 받은 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었다. 12일 서울시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센터)는 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이같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2-04-12 11:15
영국, 자체 NFT 만들고 미국은 정식거래소 추진...가상자산 글로벌 리더 경쟁 치열

영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도 만들기로 가상자산 허브 입지 다질 계획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 틀 안으로 들이는 움직임 SEC 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정식거래소로 등록 모색” 가상자산(가상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물밑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가상화폐 시장을

2022-04-05 16:24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손흥민의 동료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의 주장인 해리 케인이 카타르 월드컵을 ‘저격’했다. 케인은 2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련, 현지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들이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

2022-03-25 15:30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GDC서 강연…"P&E로 게임 변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글로벌 개발자 콘퍼런스(GDC)에서 P&E(Play and Earn) 게임에 대해 소개하고 블록체인 경제로 게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GDC 서밋에 연사로 참석해 'P&E: 블록체인 경제로 게임을 변화시키다'를 주제로 키노트 강연을 했다. 장 대표는 "P2E 게임(Pl

2022-03-23 15:32
일본 반다이남코, ‘건담 메타버스’ 구축에 1600억원 투입

메타버스 진출, 150억 엔 투자 발표 완구, 동영상, 게임 등 여러 콘텐츠에 자사 IP 접목 예정 코로나19 이후 게임 공간 중요성 커진 데 따른 결정 일본 반다이남코가 유명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을 소재로 한 독자적인 메타버스 개발에 나섰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반다이남코는 메타버스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자체 개발과 고객 데이

2022-03-07 16:09
코빗, 가상자산 자동 구매 서비스 '스마투' 출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자동 구매하는 스마투(스마트한 투자 방법의 줄임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빗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가상자산 업계에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고 테마별로 검증된 가상자산을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고안했다. 스마투 서비스는 적립식 구매와 묶음 구

2022-02-28 14:24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턴작가에 교육생 명목 월 60만 원 지급최저임금 위반 혐의…근로자성 판단 쟁점고용부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자성 인정” 웹툰·웹소설 플랫폼 미스터블루가 인턴작가들에게 교육생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월 말 미스터블루

2022-02-22 05:00
[웹 3.0 시대] ‘웹 3.0’은 진짜인가…거대 IT 기업 지배서 탈피 기대 커져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웹 3.0에 관심NFT·DeFi·DAO 등 관련 기술·서비스 속속 등장벤처캐피탈 투자액 지난해 4배 급증버블 우려· 신중론도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웹3.0’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 시스템의 활용법과 이를 둘러싼 경제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2022-02-14 06:00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2-02-02 15:21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2-02-02 09:50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2022-01-27 06:00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

2022-01-26 15:11
월마트, 자체 가상자산·NFT로 메타버스 시장 진출 노려

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에 가상상품 판매 7개 상표권 출원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메타버스 시장 진출 채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회사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월마트는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특허청(USPTO)에 전자제품과 스포츠용품, 장난감 등 가상상품

2022-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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