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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괴롭힘 없앤다"…서울시,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충 전수조사
    "차별·괴롭힘 없앤다"…서울시,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충 전수조사
    서울시는 자체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전수조사하고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가혹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센터 이용과 참여 방법 등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괴
    2025-09-03 06:00
  • HD현대 노조 공동파업 돌입…임금 협상 난항 속 ‘노란봉투법’ 리스크까지
    HD현대 노조 공동파업 돌입…임금 협상 난항 속 ‘노란봉투법’ 리스크까지
    합병 결정에도 제동 건 노조‘파업 리스크’ 현실화한미 조선 협력 불똥 우려 HD현대 계열 조선 3사가 ‘공동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미 다섯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노조 리스크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2025-09-02 15:22
  •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2025-09-02 15:00
  •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올릴 과감한 해법 준비해달라" [종합]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올릴 과감한 해법 준비해달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과 중점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하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성장 동력 창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2025-09-02 13:23
  • 李대통령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엄벌해야…명단도 공개"
    李대통령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엄벌해야…명단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체불기업 명단공개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금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5-09-02 11:28
  •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
    2025-08-08 14:56
  •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7건 중 79% 해소…“예방 중심 정책 확대”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7건 중 79% 해소…“예방 중심 정책 확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77건(총 18억6100만 원) 중 58건, 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79%를 해결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접수건수는 41건에서 77건으로 36건 증가했고, 해소 건수는 18건에서 58건으로 40건 늘었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의 ‘소액 체
    2025-08-08 10:48
  •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
    2025-08-08 09:30
  • 고용부, 20대 건설사 CEO 긴급 소집…안전 간담회 개최
    고용부, 20대 건설사 CEO 긴급 소집…안전 간담회 개최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한다. 최근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청에서 ‘20대 건설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
    2025-08-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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