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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위기의 시진핑] 심복 체포설·권위 흠집…군부 장악력 금 갔나

최근 두 차례 숙청 푸젠방·산시방 집중군 서열 2위 장유샤, 시진핑 일인 중심 통제 비판3위 허웨이둥은 체포설 돌아전복 가능성 낮아…문제는 정책 추진력 타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부 내 충성 지지층의 균열과 군 장악력 이상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미국에 거주하는 독립 언론인 자오란젠을 인용해 중국 군부 권력 서열 3위이자 시 주석의

2025-03-31 05:01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미 법원, ‘친팔 시위’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추방절차 일시 중단 명령

“지역사회에 위험할 것이라는 증거 없어”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 모 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하고 추방하려는 시도를

2025-03-26 08:59
일본 법원, ‘고액헌금’ 통일교 해산 명령...민법상 불법, 해산 요건 충족

“고액헌금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피해 발생”헌금 논란,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으로 가시화교단 측, 즉시 항고할 방침 밝혀...최종 결론 시간 걸릴 듯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헌금과 관련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정연

2025-03-25 16:52
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2025-03-25 16:00
미국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반전시위 계기 추방 위기…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친팔레스타인시위에 참여했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한인 학생 정 모(21) 씨가 추방 위기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이민 당국이 그를 추방하려 하자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합법적인 영주

2025-03-25 08:26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에르도안 정적’ 이마모을루 시장, 구금 연장·직무 정지…반발 거세질 듯

연일 거센 반정부 시위 열려금융시장 불안 한층 커질 듯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구금이 연장됐다. 또 튀크키예 내무부는 이마모을루 시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탄불법원은 19일 부패와 테러조직 지원 혐의로 체포된 이마모을루 시장을 앞으로

2025-03-24 08:04
에르도안, 최대 정치 위기 직면…정적 탄압에 나흘째 거센 반정부 시위

이마모을루, 법원 출석…야당 ‘쿠데타 시도’ 반발시위, 집회 금지령에도 최소 55개주로 확산…343명 구금금융시장까지 불안 번져리라화 2년 만에 최대폭 하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을 체포한 뒤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시위금지령과 강경 진압에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에르도안 대통

2025-03-23 15:08
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2025-03-22 14:06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2025-03-22 07:06
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2025-03-21 23:12
이재명 “최상목, 헌재 판결 3주째 무시…질서 유지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 복귀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

2025-03-21 13:44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21 10:39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오늘 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체포영장

2025-03-21 08:4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2025-03-20 17:03
野 탄핵 추진에 崔 '자진사퇴' 맞불?...최 대행 "검토한 바 없다"[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자진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

2025-03-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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