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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는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

2025-10-04 18:46
[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2025-10-04 18:28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이틀 차인 3일 경찰 조사가 재개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2025-10-03 10:32
지역 아나운서, 친딸 죽인 용의자?⋯온몸에 멍과 상처 '유기치사 혐의'

40대 아나운서가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경 경남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40대 여성 A씨가 10대 딸 B양을 데리고 도착했다. 의료진이 B양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온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2025-10-03 00:30
'음주운전' 이진호, 경찰에 채혈 측정 요구⋯오히려 수치 올랐다 "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을 한 개그맨 이진호의 채혈 측정 결과가 나왔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자택이 있는 경기 양평군까지 약 100km를 운전했다. 이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경찰청은 양평서와 공조해 이진호를 체포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진호는 경찰에 채혈

2025-10-02 19:25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

2025-10-02 16:43
"구치소 서바이벌 힘들다"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염려"

尹,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직접 발언法 "보석 허가할 이유 인정 안 돼" 1.8평짜리 구치소 방 안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2025-10-02 13:58
한국 달래기 나선 美조지아⋯주지사 직접 방한 추진

APEC 정상회의 이전에 방한 관측구금사태 관련 조지아 입장 나올 전망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다. 최근 불거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사태에 대한 조지아주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1일(현지시간) 폭스5 뉴스와 메트로애틀란타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으로

2025-10-02 13:51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2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法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5-10-01 19:44
슈퍼볼 공연자는 '이 사람'…미국이 뒤집힌(?) 이유 [이슈크래커]

매년 2월, 미국 전역이 들썩이는 하루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결승전 '슈퍼볼' 당일이죠. 슈퍼볼은 미식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경기지만 지금은 스포츠 경기를 넘어 미국인, 아니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는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려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세계 최대 단일 공연 무대죠. 이런 자리인 만큼 누가 공연하느냐는

2025-10-01 17:16
한미 비자협의에 美 진출 기업 안도 "사업 정상화 노력"

LG에너지솔루션 “정부 신속 지원 감사”현대차그룹 “발표된 내용 면밀히 검토”미국 출장 가이드라인 정비 이뤄질 듯 한미 양국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면서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번 조치 이후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 정상화 준비에 힘을 낼

2025-10-01 16:48
[종합] 한미, 비자 관련 첫 협의…“ESTA 비자 범위 확대⋯전담 데스크 운영”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명확히 규정주한 미 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도 구축“근본적 제도 개선⋯추가 논의 필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ㆍ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협의했다.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관련 소통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전자여행허가(EST

2025-10-01 14:09
B-1 비자 장비 설치 가능 확인…LG엔솔 “공장 건설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한미 양측이 B-1(단기사용) 비자로도 미국 내 장비 설치 등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업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1일 LG에너지솔루션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이번 양국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조지

2025-10-01 09:56
전북경찰, 동거녀 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구속영장

동거녀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40대)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25-10-01 09:08
화재 사고까지 겹악재 K배터리…직접 환급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K배터리 골든타임上]

중국 굴기, 캐즘에 바닥 기는 K배터리지하주차장 벤츠 화재 극복하나 싶더니…국정자원 화재ESS 힘주던 정책에도 영향 미칠수도“해외로 눈돌리는 中, 손 놓으면 3년뒤 시장 점유율 처참할 것”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K배터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기업들이 원하는 동아줄이 될 직접환급제 논의는 함흥차사다. 30일 정부

2025-10-01 05:00
경찰, 형 광고, 동생 현금 수거…순천 성매매 3형제 덜미

전남 순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형제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C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30대의 형제로 파악됐다. 이들은 순천 내 오피스텔 4곳에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10만~25만원을 받고 성매

2025-09-30 15:50
尹, '외환 의혹' 2차 소환조사도 불응⋯특검 "형소법 절차 따를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

2025-09-30 15:26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美 조지아 잔류 택한 한국인 1명, 구금 22일 만에 석방…“재판 성실히 임할 것”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뒤 현지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이 구금 22일 만에 풀려나 첫 소감을 밝혔다. 30대 한국인 이 모씨는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석방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영사관과 변호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재

2025-09-29 11:1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교훈

재발 방지 위해 정부간 상시 협력통상·이민 다루는 전문 조직 개설투명한 인력 운용·사후 조치 필요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집단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숙련 기술자 충원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2025-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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