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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상보] 국제유가, 초과 공급 전망에 이틀째 하락⋯WTI 0.3%↓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16달러(0.28%) 내린 배럴당 57.44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16달러(0.26%) 떨어진 배럴당 61.12달러로 집계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약세를 나타냈으며, 주간 기준으로 4%

2025-12-13 07:22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특징주] SK하이닉스, 투자 경고에도 상승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매매제약이 발생했음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9시37분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5% 오른 5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 거래일 대비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SK하이

2025-12-12 09:49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지정 논란에⋯한국거래소 “제도개선 검토”

올해 코스피 급등 영향으로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무더기로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이날 SK하이닉스의 매매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 시가총액 상위종목 제외 등 제도 개선을

2025-12-11 22:18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건설·상업용부동산 대출금 361조 역대 최대…대주 62%는 내년 대출 늘린다

국내 건설·상업용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361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주요 금융기관 대주들이 내년부터 선별적 대출 확대 기조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위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은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CBRE 코리아는 11일 발표한

2025-12-11 10:23
중랑·강남·마포 등 모아타운 대상지 3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가 중랑·강남·마포구 등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을 포함해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12-11 10:00
쎄크, 원익투자파트너스 지분율 5% 미만으로…오버행 이슈 사실상 해소

전자빔 기술 기반 소부장 전문기업 쎄크의 주요 주주였던 원익투자파트너스(원익)의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오버행 부담이 사실상 해소됐다. 원익은 프리-IPO(Pre-IPO) 투자 당시 쎄크 지분 27.15%(약 200만 주)를 보유하며 상장 전부터 잠재적 오버행 이슈가 제기돼 왔다. 상장 당일에는

2025-12-11 08:40
'중소기업 범위 한눈에'...'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안내서에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2025-12-11 06:00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25-12-11 05:00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2금융권 대출 증가 폭 확대…지방 2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상호금융·보험·여전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금융위는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

2025-12-10 12:00
한화자산운용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 신규 상장

한화자산운용은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상장지수펀드(ETF)’를 9일 신규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는 테슬라에 30%, 국고채 3년물에 70% 비중으로 각각 투자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채권혼합형 커버드콜 ETF다. 주간 콜옵션을 50% 고정 매도하며 매월 15일을 지급기준

2025-12-10 09:20
금감원,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 실시…내년 수업 대비 본격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 정식 수업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겨울방학 연수가 열린다. 청소년 금융 이해도 제고와 금융교육 표준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 가이드 제공을 위해 2026년 1월 14

2025-12-10 06:00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2025-12-10 06:00
효성화학, 하반기 베트남 법인에 1조 지원⋯업황 악화에 재무 부담 가중

베트남 전략기지 구제 나선 효성화학효성비나에 금전대여·출자전환·채무보증 집중 효성화학이 올해 하반기 베트남 자회사(효성비나케미칼)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이 해외 전략 기지로 육성한 베트남 공장이 업황 부진과 가동 차질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모회사인 효성화학이 사실상 직접 구제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

2025-12-09 15:27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

2025-1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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