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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촉법’ 시행으로 유니콘 탄생 가능성↑…규제 완화해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해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시행되면서 토종 자본이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 탄생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다만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2020-09-20 12:00
정부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연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국제적인 표준과 국내 벤처·스타트업계 동향을 반영한 계약서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단 의도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일반화된 미국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국

2020-09-13 10:00
9월 ‘1호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나온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조성하는 대규모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이 9월 최초로 탄생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시행한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벤처펀드가 내달 처음으로 결성된다. 액셀러레이터가 조성하는 1호 벤처펀드인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촉법 시행 전부터 준비하는 곳이

2020-08-31 11:00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2020-04-18 21:01
벤처펀드 활황에 VC업계 실적 봄바람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벤처캐피탈 역시 성장하면서 큰 폭의 영업실적 확대를 시현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벤처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 회수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주IB투자는 지난해 매출액 640억 원, 영업이익 217억 원을 올렸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2.0%

2020-02-17 14:58
MBKㆍIMMㆍ스틱…역차별 해소 나선 PEF 업계

국내 로컬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외국계 운용사는 받지 않는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사모펀드협의회를 통해 정관계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현재 200여개 운용사 중 50여 곳이다.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2020-02-13 15:1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에 “새 전환점 마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86년도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2020-01-10 10:43
벤처기업협회, 벤촉법ㆍ데이터3법 등 벤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산업을 종

2020-01-10 10:23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지속 뒷받침하겠다"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

2020-01-10 08:30
[피플]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타다 판단은 이분법 안 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올 때 전통 산업 사업자(종사자)와의 충돌이나 마찰은 필연적이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1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만난 정성인 협회장은 최근 타다 사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이어질 혁신 서비스들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

2019-11-21 10:51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법·벤촉법 국회 통과 촉구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갈라파고스 규제체계와 퇴행적 제도가 벤처인들의 기업의지와 혁신동력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며 “국회에서 벤처법ㆍ벤촉법의 신속한 통과로 ‘제2벤처붐’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성패는 기술적 진전이 아

2019-10-01 13:55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 시급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22일 서울 강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SAFE투자)’를 소개하고, 법적 제도적 현실적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의 도입과 실행’을 주제

2019-08-22 17:55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 “벤촉법 통과로 ‘제2벤처붐’ 속도 내야”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장을 돕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벤촉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법인 등록 진입장벽도 낮고, 초기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2019-08-01 05:00
수도권택지지구 분양 3년만에 반토막···공급대란 오나

생활환경이 좋아 관심이 높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의 공급이 3년여 만에 반토막 나며 향후 물량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5만3320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가 분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검단신도시가 1만2521가구로 가장 많고 위례신도시 5493가구, 양주 옥정지구 4131가

2018-03-12 10:00
합리적 분양가에 매력적인 생활 인프라… 公共택지 아파트, 흥행은 계속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호응을 얻어 온 공공택지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도 부산 울산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은 114개 단지 3만9948가구로, 이 중 공공택지 아파트는 33개 단지 1만6837가구다

2017-06-02 10:43
구도심 도시정비사업, 부동산시장 ‘구원투수’

신도시와 택지지구 공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부동산시장의 약세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신도시에서 도심으로의 인구 유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예정)되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7만3644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17-02-20 10:10
희소성 높아지는 공공택지, 2·3월에만 1만3천여 가구 쏟아진다

택지개발촉진법(일명 택촉법)의 폐지로 2017년까지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되며 희소성이 높아진 공공택지에서 1분기에만 1만3000여 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1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월 분양 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14개 단지 1만2691가구(임대 제외)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분양한 공공택지 아파트 8개 단지 5353가구보

2017-02-10 11:24
[오늘의 법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개발사업 패러다임 전환”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했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대규모개발에서 중소규모 수요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택촉법을 없애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16-10-04 13:35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2015-10-16 13:42
소송 패소시 내는 '지연이자' 연 20%→ 연15%로 하향…저금리 기조 반영

최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제 때 돈을 주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연 20%의 고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로 돈을 주라고 독촉도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돈을 최대한 천천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현상은 앞으로 줄어

2015-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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