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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재건축 연한 단축·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택촉법 폐지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고 공공관리제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월세통계도 세분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도 개정된다. 부동산114는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2015-06-29 11:20
6월 공공택지 분양시장 후끈… 전국 2만8000가구 분양

이번 달 부동산시장은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크게 늘면서 분양 열기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공공택지내 분양 물량은 2만8000여가구다. 특히 이들 물량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으로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70곳 4만9123가구로

2015-06-09 15:26
[9월1일 주요뉴스] 삼성重-ENG 합병ㆍ'GU' 국내 상륙 포기ㆍ류현진 시즌 14승 달성 등

◇ 삼성重·ENG 연내 합병… "플랜트 사업 시너지 기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연내 합병한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일 각각 열린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육상과 해상을 모두 아우르는 초일류 종합플랜트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양사는 오는 다음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12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2014-09-01 16:07
[9·1 부동산대책]신도시 개발 더 이상 없다…택촉법 34년만에 폐지

앞으로 분당이나 일산처럼 큰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더는 이뤄지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에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2017년까지 3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택지

2014-09-01 13:22
서울 재건축 연한 40년→30년…재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최대 40년이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짧아진다. 토지수요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물이나 층간소음 등의 주민불편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

2014-09-01 11:21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착공·토지합병 제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까지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을 노린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건축 등 허가를 받

2012-05-03 11:00
한전 단체수의계약 '제멋대로' 체결

한국전력이 단체수의계약(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을 제멋대로 체결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2일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등에 대한 2007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관련

2008-06-02 13:22
분당급 신도시 공급 빨라진다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분당급 신도시의 공급이 빨라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및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6월

2007-05-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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