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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주담대 확대 허용', 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내달, 1일부터 대출 규제 정상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돌입부동산 수요 없어, 은행권 "고금리 DSR 규제 여전해 효과 미미"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한 만큼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2022-11-27 10:27
[K게임 재미있습니까上] 게임의 배신…"더는 못 참아" 차별에 게이머 소비자운동

실적 추락ㆍ시장 침체 우려 속…트럭ㆍ마차 시위 이어져"게이머 돈벌이로만 봐 분노"…정치권, 권익 강화 법안 추진 ‘K콘텐츠’의 주력인 게임 산업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특수효과가 사라지자, 여러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가운데 하나인 넷마블이 3분에도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주

2022-11-01 05:00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4개월 전, 이투데이 창간 12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 주제로 ‘아기 발자국을 늘려라’를 선정하고 기사 계획을 세우던 당시 태스크포스(TF) 팀의 최대 난제(?)는 북유럽 출장을 누가 가는가였다. 출산·보육 정책의 교본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번 기획의 핵심이었다. 사

2022-10-17 05:00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대통령실, 노동계 반발·극우 우려에 "포용력 있어" 일축김문수도 본지에 노동계 설득 자신감 전해다만 文정부에도 비협조 민주노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배경은 '지지층 결집'…文심판 맥락서 노조 맞서는 모양새"지지율 저조한데 중도 신경쓰면 집토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

2022-09-29 16:17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첫날…시장은 ‘냉랭’

부동산 침체·금리 인상 '겹악재'여름 휴가철 겹쳐 거래절벽 지속"대출받아 사는 게 맞는지 의문" “지난달 매매를 한 건도 못 쳤습니다. 문의도 끊겼구요. 저희 부동산이 주변에선 매물도 많고 잘하는 집으로 소문난 곳인데 이렇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을 늘려줘도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소용 있겠습니까?”(서울 서초구 B공인 관계자) 정부가

2022-08-01 16:00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데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만간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과 예산, 조

2022-08-01 05:00
'윤석열 신당?'…김한길 등판에 정계 개편론 급부상

결국 '윤석열 신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김한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보수판 열린우리당' 창당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부대를 꾸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정계개편에 나서는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28일

2022-07-28 14:42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금융감독원장이 ‘협의’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고 공개 지적하여 논란이 일었다. 정책금리 상승과 맞물려 각종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장이 총대를 멘 격인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보다 큰 틀에서

2022-07-05 05: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

2022-06-30 10:00
한화ㆍ흥국생명도 40년 만기 주담대 판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2일부터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이달 초 흥국생명도 주담대 상품의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 만기까지 늘렸다. 흥국생명의 주담대는 5년 고정 후 6개월 변동금리로 6월 기준 연 5.04%~5.11%다. 두 보험사에

2022-06-29 09:22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인 입

2022-06-27 05:00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2022-06-23 05:00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ㆍ실수요자'는 기준 대폭 완화

다음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은 완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신용 대출 및

2022-06-22 10:00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어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

2022-06-12 09:3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장기적으론 줄어들 것…상환이 문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상승기의 가계부채는 증가보다 상환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금리가 오르면 빌리기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는)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고금리가 되면 갚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화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2022-05-23 17:09
‘김정은 후계교육’ 북한 현철해 사망…“국장으로 장의식”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현철해 원수가 향년 87세 나이로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 동지가 다장기부전으로 2022년 5월 19일 9시 8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는 것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2022-05-20 07:53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강행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인해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

2022-05-15 09:14
주담대 40년 만기 대세되나…KB국민은행도 40년으로 연장

KB국민은행이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확대한 곳은 신한ㆍ하나ㆍNH농협에 이어 KB국민은행이 네번째다.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도 곧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2022-05-13 14:39
가계대출 증가세 전환…금융당국, ‘DSR 3단계’ 7월에 적용하나

금융위 “올해 처음 증가했지만, 둔화 추세 유지” 분석금융위·한은, 가계대출 추가 방안에 말 아껴 “언급 부적합”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계획대로 오는 7월에 ‘DSR 3단계’를 적용할지 관심사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담았던 ‘플랜B’ 시행 여부도 화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가계대출 동향

2022-05-11 15:33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DSR 산정때 미래소득 반영첫 주택에 취득세 감면 확대"수요 제한적…영향 적을 듯" 새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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