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차원 관련 법안 제정 계획…"유가족 편에 설 것"사고 원인 지목된 '조류 충돌 가능성' 두고 대책 마련 필요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치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심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22분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칼날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0.05%포인트(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심경을 전했다.
17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아빠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처음엔 좀 서먹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킥을 날리는 바람에 결국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윤진은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자기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에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30분경 군인 신분이 아닌데도 군복과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마포구 홍대축제거리를 누빈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상장사 소니드의 자회사 디펜스코리아는 폴란드 국영기업 우카시에비치 산업자동화연구소(PIAP)가 개발한 로봇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폭발물 탐지 및 지뢰제거 등 자체 개발 기술을 애드온(ADD ON)하는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디펜스코리아는 PIAP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6월 시흥 매화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로봇 배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마약에 이어 실탄ㆍ권총까지 국내에 들여온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0일 장 모(49) 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8억 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선
동시에 1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살상용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을 검거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
한 연극배우가 연극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모형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A(41)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경 “지하철 4호선에 한 남성이 총을 들고 탔다”라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41세 A씨를 체포했다. 당
일본 경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에게 총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8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나라현 경찰이 야마가미 데쓰야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로 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재차 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 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10회 이상 찌르고 베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서울 도심 종로구 인사동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가 반영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활자를 포함해 15~16세기에 제작한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한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한글 활자 약 30점만 현존한다고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 금속활자는 1455년 무렵 제작됐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