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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트럼프 2기, 위기 속 '불확실성' 커졌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트럼프 행정부 IT 정책 "자국우선주의·중국 견제"물밑에서 촉각 곤두세우는 국내 기업…불확실성 우려흑자 거듭하는 대미국 ICT 수출…타겟될 수도 새로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갯속 국내 ICT(정보통신)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방침이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밑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2024-11-28 05:00
"인공지능, 기존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27일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 심포지움"인공지능법, 기존 규제와 함께 이중규제될 수 있어" 우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법안으로도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는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한

2024-11-27 17:57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세계 주요국 대비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확립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진흥을 위하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지나치게 과장된 위험을 염려해 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024-09-24 16:36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규제 필요성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2024-09-12 17:07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

2024-04-04 13:28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최근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작성자의 국적 파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10-05 14:23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2023-08-23 16:47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14일 개보위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개인 식별성 있으면 규제…동의없는 광고 예외 허용하기도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국ㆍ내외 사업자 모두 해당제정안 3분기 발표 예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할 것”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특정한 방문이력, 관심사 등이 누적되면서 사생활

2023-07-15 11:02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IP확보ㆍ제작비 조달 어려움 커…세제 지원 마련을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강력 대응 나서야토종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외교 통상적 지원도 필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적자에 빠졌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저마다 킬러콘텐츠를 제작하며 부활

2023-06-27 05:00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쳤다.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8조 원 규모 투자유치 등 성과들도 있었지만, 일부 현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CG로 북핵 대응 발전시켰지만…"북중러 도전 대처가 중요"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인 워싱턴선언을 통해 발표된 NCG에 대한 아쉬움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

2023-05-01 14:39
한국공학대, Grand ICT 제조지능화 혁신포럼 개최

한국공학대는 19일 한국공대 제2캠퍼스 미래인재관 강당에서 Grand ICT 제조지능화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공대는 이번 Grand ICT 제조지능화 혁신포럼을 통해 경기도 중심의“지역 주력 제조 산업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ICT융합발전”과 “연구개발·인력양성·산업활성화”를 위한 제조지능화 ICT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지역

2022-10-20 14:58
“K-컬처 기업, ESG 경영 확대해 소비자 신뢰 확보해야”

“한류 등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K-컬처’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컬처기업 ESG 경영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문화산업의

2022-09-29 14:00
美 자이언트 스텝, 외제차 2대 날리게 된 김 과장에게 전문가 5인은 “당장 리스크 관리해라”

41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고금리, 고환율,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은 한국 증시의 한파를 예고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투자시대’, 증시 전문가 5명에게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투자처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현금비중을 늘리

2022-09-22 07:01
‘악재 반영됐다’는데도 불안한 韓 증시, 남은 악재는

한 쪽 잡으면 다른 물가 튀어 올라…물가지표 나올 때마다 시장 혼란장·단기 금리역전 1분기 이상 지속 우려…경기 침체 신호러 천연가스 중단 장기화시 유럽 경기 침체 빨라질수도미·중 교역 갈등·‘블랙스완’ 일본 경제·중국 성장률 둔화 ‘걸림돌’ “시장이 방심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인 뒤 시장에서 나온 반응이다.

2022-09-15 15:14
잔인한 9월 이어 불안한 10월…“코스피 올해 2300도 무너질수도”

“저점 통과 연말~내년 초로 빨라질 수도…인플레·연준 긴축 강도에 2300 깨질 수도”“FOMC 지나며 극단적 변동성 해소…7월 저점 깨지 않을 듯” 반론도“현금 자산 확보 보수적 대응”…“대형기술주·배당주·고환율 및 중국 수혜주 주목” 코스피 2400선이 맥없이 무너져 출발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공포는 13일(현지 시각) 태평

2022-09-14 14:55
연금학회, 3일 인구학회 등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연금학회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인구학회,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 오너스시대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촬영인력 등 필수인원 외에는

2021-06-01 11:03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을 21일 발족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포럼은 의장 2인(개인정보위 위원장,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을 포함한 학계ㆍ법조계

2021-04-21 15:00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중도인출 인원이 2만8080명, 금액이 9648억 원이었던

2021-04-19 09:34
방통위, 제8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2년간 정책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8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송통신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3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내부위원(방통위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2020-07-29 17:03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 돈으로 받자”…국회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토론회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를 ‘미래시대의 원유’라고 일컫는 이유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미래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공통점도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원유’의 사용료는 제대로

2020-07-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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