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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 질의에 “고민하겠다” [2024 국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공개성, 투명성 하에 금통위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자 “실명(공개가)이 만

2024-10-14 14:55
한국 첫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세금 없이 상금 13억 받는다 [2024 국감]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2024-10-11 11:44
“버는 족족 빚갚기”...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 명(13.

2024-10-04 10:05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에 법인세 회피 의혹 추궁국회 산중위. 티메프 사태 등 질의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2024-09-26 16:06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보도

2024-09-10 14:30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2024-07-09 16:00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4‧10 총선 D-9…‘수성’ vs ‘탈환’ 선거전1996년 15대 이후 ‘8번 중 5번’ 민주당현역 최기상, 첫 재선 의원 여부 관심↑국민의힘 강성만, 21대 패배 설욕 나서 서울 금천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강성만(63) 후보와 현역인 최기상(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맞붙는 ‘리턴 매치’로 관심을 끌고 있다

2024-04-01 16:51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비명횡사’ 현실화...박광온‧강병원‧노영민도 탈락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6일 4‧10총선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며 ‘비명횡사’가 현실화했다. 비명 강병원(재선‧은평을)‧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박광온(3선‧경기 수원시정) 의원 등 7명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정치인들에게 고배를 마셨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던

2024-03-06 23:14
민주, 이해식·전재수 등 현역 6명 단수공천…4차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을 위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구 18곳 중 10곳은 단수, 8곳은 2~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단수 지역에는 현역 6명이 포함됐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지역은 ▲서울 3곳 ▲부산 6곳 ▲광주 1곳 ▲경기

2024-02-21 10:32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위원

2023-11-20 16:48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26일 선출…지도부 공백 최소화

1인 후보자일 경우 투표 없이 원내대표 결정추대 방식에 대해선 “후보 받아봐야 알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연휴 전인 26일 오후 2시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박광온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해 원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22일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

2023-09-22 15:55
김진표 의장, 헝가리‧체코 순방 마무리...배터리‧원전‧자동차 협력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부터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1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양국 지도자들과 만나 배터리와 자동차, 원자력 분야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현대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에 집중했다. 김 의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 나흘간

2023-06-11 11:25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

2023-04-10 15:47
[부음]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최장열씨 별세,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 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 010-3861-2717

2023-01-02 14:35
서울시, 참사 후 실종신고 접수까지 ‘우왕좌왕’…'112로' 혼선도

서울시, 실종신고 접수까지 우왕좌왕…거절 23건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가 일어난 이후 서울시가 약 40분 넘게 시민들의 실종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청 또는 방송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는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

2022-11-06 20:45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

2022-10-27 13:43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2022-10-24 08:47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시행령 개악' 기자회견"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

2022-08-25 11:30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교체론에 “성급한 판단”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33년 전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이 불거진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8일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이 '밀정' 의혹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022-08-18 21:45
민주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국민 불안케 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국제기구에 대한 청구와 제소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 복원해야"단장에 위성곤…이원욱, 김승원 의원 등 활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

2022-08-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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