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최 전 총장이 자신의 허위 학력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멈추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부총리도 최 전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맹공에 ‘단답’으로 방어했다.
이날 오마이TV 주관 토론회에서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 지지선언 인사들 관련 논란을 짚었다. 지지선언 충청 지방의원들 중 일부가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 진보·보수 진영 인사 108인 중 장경동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
이재명, 이 전 대표도 같은 인물과 찍은 사진 공개 맞불위험수위 비방전에 李-李 비호감 윤석열-최재형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음주운전 전과를 겨냥한 당 클린검증단 공세가 막히는 분위기가 되자 ‘조폭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와 광주 폭력조직 출신 문흥식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캠프는 논란이 된 사진을 두고 의례적 기념사진이란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 정책으로 '서울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좋은 질문"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이 전 대표와 최 전 총장이 단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TV토론회가 예정된 4일 1·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양측 간의 비방전이 이어졌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글을 SNS에 게재해 구설수에 올라 사퇴한 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경쟁후보들은 ‘클린검증단’ 구성을 당에 요구하며 공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방조했다’고 언급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록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날인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최성해 전 총장이 2020년 12월 측근과의 통화에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했던 PC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았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표창장 결재)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동양대 정경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정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력위조와 더불어 이사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육부가 최성해 총장의 법률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총장은 학력위조와 별개로 총장직 연임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98년 1월 이해당사자로서 총장 선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 교수 비공개 소환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도 주변에서 엄살을 부린다고 할까봐 눈치가 보인다"며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현장에서 쓰러진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조민 씨는 4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던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한 야권 인사와 교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다뤘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다.
PD수첩은 최성해 총장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성해 총장과 최교
'검찰자한당내통' 의혹 양측 전면 부인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실검작전'이 또 불거졌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문구는 '검찰자한당내통'이다.
27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검찰자한당내통'이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