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보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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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2024-11-10 14:05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서울시가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시는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2023-12-06 09:59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갑론을박

2021-09-29 05:00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 폐지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 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MRG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

2019-09-27 09:59
“SOC투자 38% 추가로 늘려도 일본과는 5년 간극”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등 각종 인프라 수준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SOC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7년도 당시 한국의 SOC스톡지수는 38% 추가투자가 이뤄져야 5년전인 2002년도 일본의 2만5000달러(PPP기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 의

2013-11-13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