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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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2024-11-10 14:05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법원이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1-11-15 17:59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갑론을박

2021-09-29 05:00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 협상 타결…720억 재정절감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울시는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2038년 10월까지 약 72

2020-11-01 11:15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자금 재조달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2020-06-14 11:15
맥쿼리인프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영향 제한적-키움증권

키움증권은 11일 맥쿼리인프라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8% 인하됐지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과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유지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천안논산고 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을 승인했

2019-12-11 08:36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 폐지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 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MRG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

2019-09-27 09:59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민간 고속도로 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방의 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대표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02-17 09:00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민자사업에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건설단계의 지원수준, 운영단계에서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2018-07-10 16:00
‘동북선 도시철도’ 추진 탄력받는다...5일 실시협약 체결

서울시는 5일 오전 9시 55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북선경전철㈜와 동북선 도시철도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서울시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실시설계를 연내에 들어가는 동시에 착공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동북선 도시철도를 2019년 착공해 2024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07-05 09:07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2018-03-16 17:00
국토부, 新안산선 민자사업 3차 시도…재무적투자자 의도적 배제?

사업비만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신(新)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경실련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

2018-02-21 11:02
충북 옥산~오창 고속도로 개통…천안아산역서 청주공항 14분 단축

천안 등 충북 내륙지역에서 청주공항 가는 길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 지역에 위치한 옥산~오창 고속도로를 이달 14일 오전 0시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산~오창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천안아산 KTX역(지하철1호선 장항선)과 청주국제공항을 고속도로로 연계돼 이동시간이 54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며, 공항이용객의 정시성 확보에 기여

2018-01-11 11:00
이강래 전 의원,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4개월 만에 공석 메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강래(李康來ㆍ64) 전 국회의원이 29일 임명됐다. 취임식은 30일 김천혁신도시 본사에서 개최된다. 이 신임사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명지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現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7-11-29 10:44
[단독] 국민연금, SOC 투자 금리 낮춘다

국민연금이 최고 65%에 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리대금업만큼 높은 이자가 사실상 지자체 세금에서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BTO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민간

2017-11-14 11:01
국민연금, SOC 3조 3000억 투자…수익보장에 수천억 혈세 투입

국민연금이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지만 소유권은 정부기관에 있는 것) 사업에서 비판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수익률 때문이다. 고속도로 건설 등 BTO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 시행자가 건설한다. 이 때 자금을 국민연금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및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에

2017-11-14 10:39
김현종 본부장 "동남아ㆍ유라시아ㆍ아프리카 등 남북 교류축 집중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과거 초원길, 비단길과 같은 전통적인 동서 교류축을 다변화해 동남아, 유라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남북 교류축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와 세계은행 소소기구인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초청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

2017-10-19 06:00
[2017 국감] 민간투자 SOC 운영수익 보장 14년간 국고 5.1조 지원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수익보전을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조10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MRG를 포함한 민간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철도 부분

2017-10-12 10:34
박광온 “국민연금이 고리대부업자?…민자도로에 최고 65% 고금리 대출”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사업에 대출을 해준 뒤 최고 65%의 고금리로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민자 도로의 비싼 통행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2017-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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