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약 15명이 참석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행정편의주의와 느린 규제 해결 속도를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즉각 반응하기 어렵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법과 제도가 해결될 때가 되면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사업을 전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합병 이후 2년 만에 순자산 6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의 순자산(NAV)은 16일 기준 61조 98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통합법인이 출범한 2024년 1월 기준 순자산 40조 원에서 2년 만에 약 21조 원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2월 5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계열사 전액 출자…외부 투자자 없이 '자체 실탄'으로 조성반도체·2차전지·AI·바이오·방산 등 10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우리금융이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해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연내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 △모험자본 투자 1조 △
최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
우리금융그룹이 5년간 80조 원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출자하는 등 생산적·포용 금융을 대폭 강화해 원동력으로 삼는다.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흔들림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29일 서울 회현동
국민성장펀드 출자 10조 포함, 5년간 총 80조 원 투입AI·바이오·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 지원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확대…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화
우리금융그룹이 가계·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75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출자하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조직 재정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기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작년 비교 상품 부족 이어 올해 시장성·규제에 발목
채무자가 중대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또다시 보류됐다. ‘빚 대물림’ 방지 수단으로 주목 받았지만 보험사와 플랫폼사 모두 참여에 소극적인 데다 규제상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신용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연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의 AI 시대 저작권 대응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창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가 될 이란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2025년 새해에도 현장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애로 해결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먼저,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잃고 큰 슬픔 속에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경기 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