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눔 문화 확산 일환"…아너스 회원, 소장품 기증 통해 동참
배우 최민식 씨가 켄싱턴호텔과 10년 간 인연을 이어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협약식을 열고 최 씨를 그랜드 켄싱턴 명예 아너스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켄싱턴 아너스'는 이랜드그룹의 경영이념 중 하나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동서식품이 주최한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으로 바리스타 최재영 씨가 선정됐다.
17일 서울 성동구 MM성수에서 열린 제1회 2024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결선에서 최재영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최 씨는 이날 우승 트로피와 함께 3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카누 원두커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커피 문화를 확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단 문제의식에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좀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이마트, 오피스 상권 델리 매출 증가…김밥 매출 167.7%↑GS25-CU, 간편식사류 매출 신장…주먹밥, 도시락 등 인기
“요즘 식당은 회사에서 주는 식대보다 대부분 비싸요. 종종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점심 한끼를 해결합니다.”
30일 정오 방문한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델리(조리가 완료된 즉석식품) 코너. 직장인 최지연(30) 씨는 “간편식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21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둘러 장님무사,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무속과 관련해 친분을 쌓으며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강 씨의 주장이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이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전체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야당은 지난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
권오수 전 회장이 주범…김 여사 계좌는 ‘단순 활용’ 판단“시세조종 인식한 정황 없어…김 여사는 주식 전문성 부족”계좌주 모친 최은순 씨도 혐의없음…방조 혐의도 인정 안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
수사팀 “시세조종 인식 못하는 등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수심위 대신 레드팀 구성해 허점 검증…‘봐주기 수사’ 논란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만석꾼 허만정이 막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셋째 아들의 경영 수업을 구인회에게 부탁했다. 구인회는 이름난 장사꾼이었고, 허만정은 구인회의 장인 허만식의 육촌이었다.
허만정은 거액의 사업 자금도 댔다. 경영 능력과 자본, 인재가 합쳐진 이 동업은 3대 57년간 이어졌다. LG그룹과 GS그룹 동업의 역사다.
구씨와 허씨 양가는 가족에 경조사가 발생하면 얼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 어르신 대상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연중무휴1·2호차로 나눠 창신동 일대 순환
오르막길 올라가려면 한나절 걸리는데 어르신 돌봄카 덕분에 너무 행복해졌어요.
14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어르신 돌봄카 1호차’를 탑승한 최애자(76) 씨는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밖
영풍정밀이 주가가 15일 급락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종료하면서 관심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풍정밀은 이날 오후 3시 1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8.94% 내린 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고려아연은 2.64% 오른 81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주가가 83만1000원까지 뛰면서 최근 1년 중 최고가
“경영 리스크 증가ㆍ기업 이미지 손상” 우려
석유화학업계가 업황 반등 조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돌파구 마련에 한창이다. 다만 미래전략수립 과정에서 특허ㆍ경영권 분쟁으로 빚고 있는 마찰이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석화업계는 경기침체로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유가 장기화로 실적 부진이 심화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