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포천·가평이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연륜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 후보가 판을 뒤집을지, 젊음과 열정을 앞세운 김 후보가 표심을 지켜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천·가평은 박 후보와 김 후보, 최영록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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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4일 정기총회를 열고 공익이사 및 자율규제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익이사에는 △강석원 전망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재선임됐다.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서태종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신규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에는 △윤경호 매일경제 신문발전위원 △이동엽 법무법인 태평양 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오후 3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후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위원장에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조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박 사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는 기업의 세제·세정 관련 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08년 출범했다.
신용보증기금 차기 이사장에 지원했던 최종 후보 4명이 모두 낙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보 임원추천위원회에 차기 이사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라고 요청했다. 신보 이사장 자리는 신보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최종 후보 1인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신보 임추위는 최영록 전 기획재
기획재정부의 신임 세제실장으로 행정고시 34회인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최영록 전임 세제실장과 행시 4기수 차이로, 관례를 깬 파격 인사라는 평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임 김 실장은 1965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오레곤주립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
이번 달 결정되는 신용보증기금 차기 이사장 자리를 두고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 합성어) 출신과 친 정부 인사가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 내부출신 지원자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차기 이사장 후보는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철용 전 신보 감사 등 외부출신 2명과 한종관 전 신보 전무, 권장섭 현 전무 등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23일쯤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이 50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지난주 EUㆍOECD 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정부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 무게를 두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존보다 510만 원 늘린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대폭 확대해 주식을 팔 때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
종교인 과세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딱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개정안이 또 바뀌는 등 누더기 세법으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내년 시행에 의의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 세법시행령 개정안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자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중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회계에
우리 정부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유럽연합(EU) 측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리스트 제외를 촉구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5일 EU 이사회(재무장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이하 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U 측과 접촉해 경위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EU는 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7개 국가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된다. 또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이달 말께 1차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되고 이달 말께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번
중앙부처 1급(실장급)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세종청사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 1급에 대한 청와대 검증이 대부분 끝나 조만간 1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1급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위 직급이다. 정무직인 차관이나 장관으로 오르기 직전, 공무원으로서는 마지막 단계다.
1급
기획재정부 실장급(1급) 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에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5일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뒤 1급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 본부 1급은
조만간 단행될 기획재정부 인사에서 1급(실장급) 공직자들이 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 외청장 인사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마저 놓친 뒤 벌어진 현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기재부 1급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