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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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

2024-03-12 14:29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한다.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법치사회이며 우리가 법치시민인 이유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정의의 여

2023-08-02 05:00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

2023-06-20 05:00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

2023-05-11 05:00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2023-04-07 06:57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

2023-02-10 05:00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천만 번을 되뇌어도 지겹지 않을 헌법 제1조다.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잔잔한 흥분이 이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에서일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묵묵히 견딜 수 있음도 또한 이 조항이 한몫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도 주권

2023-01-06 05:00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면이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제와 사회,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의 ‘기후 이야기’,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일터에서’,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1-02 11:07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고 유죄 판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최근 항소심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유죄 판결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사

2019-01-28 13:52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취임..."국민 속 법무사…변화 원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최영승(55) 법무사가 취임했다. 법무사협회는 최 신임 협회장이 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최 신임 협회장은 "법무사 위상을 강화해 직역 수호와 확장에 힘써 국민 속 법무사로 거듭나겠다"며 "취임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그 뜻을 실현하

2018-06-28 11:42
한화家 3남 김동선 폭행 사건 수사 본격화…“피해자 의지 관건”

검찰이 22일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광수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에 착수한 만큼 형사3부가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

2017-11-22 14:49
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형법학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두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조직·운영상의 독립을 강조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5개 연합학회는 10일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찬성 의견을 낸 이윤제 아주대 교수는

2017-11-13 09:12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2017-10-15 17:55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27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됨으로써 무려 140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의 연체기록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바탕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이지, 왜 시효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느냐”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

2017-09-13 10:40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머리를 맞댄 첫 결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2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직제 개편 등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2017-08-24 15:47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자치경찰은 새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이자 경찰 개혁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미뤄져 왔다. 이것이 최근 검찰 개혁 작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다시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경찰권 분산 및

2017-07-27 10:44
[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 각부의 수장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일부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 후

2017-07-13 10:54
[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핵심을 이룬다. 더군다나 그것이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을 상기할 때 더 이상 미루어서도,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될 일임을 알 수 있다. 법학자 출신 조국 전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새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필두(筆頭)로 많은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

2017-06-12 10:44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검사장 6명, 부장검사 25명, 평검사 39명 등 총 70명이다. 법무부 내 요직은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

2017-05-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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