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고개를 떨궜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
최원종 사건(일명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지원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연명 치료 기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생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다.
8월, 피해자 입원비만 6일간 13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28일 사망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자신의 모닝 차량을 인도로 돌진한 사고의 피해자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중상을 입었던 20대 여성 A 씨가 끝내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 씨가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A 씨는 최원종이 몰던 모닝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학창 시절 생활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을 조명했다.
이날 최원종과 초·중학교 동창생이라는 A 씨는 최원종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제작진에게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최원종의 프로필 배경엔 욱일승천기가 배경으로 설정돼 있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