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또다시 미궁 속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116배 해제’, ‘삼성전자, 2차 협력사까지 인센티브…사내 임직원은 최대 500% 보너스’, ‘전두환 31억·최유정 68억 체납…국세청, 고액·상습체납 7157명 공개’ 등을 꼽아 봤다.
최유정 변호사가 이른바 '웹하드 커넥션' 의혹에 이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불명예에 처한 모양새다.
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8년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최유정 변호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7157명의 이름이 담겼다.
특히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최근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 회장의 소송들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확대될 모양새다.
양진호 회장의 부인과 내연관계라는 의심을 받고 무차별적인 가혹행위을 당한 대학교수 A씨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소송을 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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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로 유명세를 떨친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인단에 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한 의뢰인들, 규모 등을 되짚으며 법조계 비리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 A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전모 씨 외 35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회의사당 100미터 시위금지 위헌소송, 최루액 살수 발표행위 위헌소송 선고
▲오전 11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후 2시 유섬나 특가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100억 수임료'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기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세금 탈루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사법여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범행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일반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 심화됐다"며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 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성균관대 A(48)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 원을 구형했다. 홍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화목'에
수천억 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행위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친동생이 최유정(46) 변호사의 재판에 나서 법원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이 재판부 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
올해 제헌절은 여느 때보다 조용히 지나갔어.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유난히 조용했던 이유는 부끄러웠기 때문이야. 법을 집행하는 사람부터 보란 듯이 법을 어기는 마당에, 법조계가 제헌의 뜻을 되새기기에 면목이 없었을 거야.
그러고 보면 요즘처럼 법조인 비리와 범죄가 잦았던 적도 드문 것 같아. 정운호 게이트에는 검찰 관계자가 줄줄이 연루되면서 사건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7)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 변호사를 20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의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