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토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현행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미국 등에서도 규정 찾아보기 어려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경제단체 공동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사 대상 조사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 '2028년 이후' (58.4%)‘Scope3’ 공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56%가 반대공시대상에 종속회사 포함 반대ㆍ유예 필요 90%↑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과연 기업가치 제고했나”…실증결과 미흡인센티브 기준 삼으려면 참여자 간 합의 먼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우수 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
중국 플랫폼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알ㆍ테ㆍ쉬' 면밀 감시…집중단속민관합동으로 '디지털 주권'도 집중국내 플랫폼 지원 육성책 필요배송ㆍAS 등 문제 해결도 급선무
최근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K
롯데백화점이 올 상반기 최대 규모의 와인 행사를 열고 최대 80% 할인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점에서 11개 수입사가 참여해 총 5000여 가지 품목의 와인 약 100만 병 물량을 최대 80% 할인해 선보이는 ‘와인 앤 스피리츠 위크(Wine & Spirits Week)’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모엣헤네시
롯데백화점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하이엔드(High-end)’를 테마로 롯데문화센터 봄 학기를 개강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경험 소비 트렌드가 지속하면서, 소수정예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강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문화센터의 프리미엄 강좌 수강생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롯데백화점이 설을 맞아 22일부터 전점에서 롯데백화점 소믈리에들이 추천하는 와인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국내 와인 시장 확대와 와인을 즐기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1 와인 큐레이션’, ‘소믈리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인의 와인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제4회 올해의 한국 소믈리에’ 우승자이자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 구형 정당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원식 미국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만 원 가까이 치솟았다 14일 하루 동안에만 0.69% 상승, 11만6800원을 기록했다.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하이브가 13일부터 본격적인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이브는 에스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중에서 14.8%를 인수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
#1월 3일 한국조선해양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업공개(IPO)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지난해 기관투자가 간담회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은 투자자와의 약속”이라며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을 연내에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 소액주주가 자회사 상장에 반발했다. 이들은 단체를 만들어 상장 반대
롯데백화점이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소믈리에가 직접 추천하는 와인 선물세트를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2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특히 와인 선물세트의 경우 전문 소믈리에가 직접 큐레이션 하여 업계 최고 수준으로 선보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민석, 최준선, 한희수 소믈리에들이 설을 맞아 ‘셀러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맞아 주요 선물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상품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맞아 주요 선물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상품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한우 등급과 청과 당도를 상향하고 인증 수산물을 확대 도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