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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2025-03-12 13:51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의대 학장들, 내년 정원 3058명 건의에 교육부 “여러 주체 사회적 논의해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보다 줄인 3058명으로 하자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대 학장들은 지난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

2025-02-26 09:41
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동결...2027학년도 이후 추계위서 결정해야"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

2025-02-24 16:00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2025-02-19 14:24
고3·N수생 늘고 의대 정원 불확실...2026대입 변수는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험생 수 증가와 의대 정원 변동 불확실성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입시 환경이 복잡해진 만큼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은 작년보다 4만 명 가량 늘어난 약 46만8000명이

2025-02-19 13:24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국회 복지위, 공청회 진행…의료계·학계·시민사회계 참여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2025-02-14 19:53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부터 난항...“정부-의료계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11-17 17:25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단독] 국민연금 재정추계, 선택적 ‘임의가입자’ 변수 제외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추계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장기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

2017-10-16 11:45
예산처 “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고갈”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적립금

2016-09-27 11:24
국민연금 근본적 개선 없으면 2060년 소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실시한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연금법 4조는 5년마다 장기재정

2013-03-28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