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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올해 0.7명선 붕괴 불가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동

2024-05-29 12:00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줄곧 내리막

2024-02-29 05: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024-02-08 16:31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주가 왜 올랐나” 주목하는 검찰과 “왜 내렸나” 초점 맞추는 라 대표 ‘남의 눈에 피눈물’ 조언 되새기며 SG발 주가 조작 엄정히 단죄해야 일주일 넘게 출퇴근길에 3색 볼펜으로 밑줄을 치며 책 한 권을 읽고 있다. 출판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다. 필력이 장난 아니다. 인생 경륜과 독서량도 장난 아니고…. 이 베

2023-05-12 05:00
추성훈 부친상…"아버지는 내 슈퍼히어로"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부친상을 당했다. 18일 추성훈의 소속사 본부이엔티 측은 "추성훈의 부친 추계이 씨께서 향년 73세로 금일 별세하셨다. 추성훈이 한국에서 소식을 접하자마자 일본으로 귀국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장례는 가족 및 친지분들과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며 "추성훈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

2023-04-19 06:41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국회 논의 필요한데도 합참 이전 예산 공개 안 하는 軍예산 묻는데 시공 내역만 가득 ...애꿎은 ‘편의시설’ 주요 이슈로 보고 내년 예산안에 ‘0원’ 반영...“피한다고 될 일 아냐, 국회 논의해야” ◇합참 이전 사업 선행연구간 주요 이슈 ○주차장 규모 및 면적 검토 ○기계실 면적 조정 ○부속시설(식당/이발소 등) 실소요 등 고려, 세부 산출 근거 마련

2022-10-06 11:26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2022-05-16 15:37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

2022-04-28 16:39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지난해 61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을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고,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세수 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2022-02-11 11:47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국민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로 당장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행 연금제도의 극단적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그만큼 화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얘기

2022-01-14 05:00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

2021-11-16 13:29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내년 예정된 3Gㆍ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대가 산정의 방식과 규모에서 정부와 업계 간 격차가 4조 원가량 벌어져 양측이 결론을 내는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2020-10-19 10:52
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 59곳을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추계치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11일 기자간담회), "자사고 42

2019-11-15 16:39
유은혜 “2025년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 소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59곳을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5년간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 원”이라고 말했다.

2019-11-08 21:38
[세법 개정] '수출ㆍ투자 쇼크'에 사라진 '소주성'…기업 세부담 완화 집중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대비 누적 세수효과(누적법)는 ‘마이너스(감세)’로 전망됐지만, 그 초점이 저소득층·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옮겨졌다. 세제정책 측면에선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사라

2019-07-25 14:00
올해부터 출생ㆍ사망 역전…10년 뒤부턴 총인구 감소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예상시점이 2029년으로 3년 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저출산 추세가 악화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27년)’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작성·공표되는 장래인구추계는 직전 공표연도(2016년)의 5년 뒤인 2021년

2019-03-28 12:0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성명서에

2018-11-21 08:30
자살보험금 놓고 보험 학계도 진흙탕 싸움..업계 로비전

“소멸시효 완성 건까지 주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사가 지급 거부하면 약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험 학계도 첨예한 의견 대

2016-05-31 10:58
‘아버지와 나’ 추성훈‧추계이 부자 출연… 이번엔 아버지와 리얼리티!

추성훈‧추계이 부자가 tvN의 새 예능프로그램 ‘아버지와 나’에 출연한다. 22일 tvN ‘아버지와 나’ 측은 “추성훈이 아버지 추계이 씨와 함께 ‘아버지와 나’에 출연한다”라며 “현재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그맨 남희석도 출연을 확정짓고 곧 첫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작진은 “여러 부자팀이 섭외된 가운데 촬영을 시작했으며 오

2016-04-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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