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말 축사를 대상으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올해부턴 지도 구축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축사‧공장‧창고 건설 현장에서 125명이 지붕공사 사고로 숨졌다. 사망사고는 주로 1~2일 초단기 공사에서 발생했다.
안전 사업장 위한 아이디어 890건 접수, 심사우수 아이디어 실제 사업장 적용…안전성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아이디어에 시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제3회 현대차그룹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실행 부문 및 제안 부문이며 부문별 최우수작에 각 1000만 원
HDC현대산업개발은 4일 추석 연휴 직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익훈·김회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익훈 대표는 수원아이파크시티 10~12단지 현장을 찾아 안전 활동 우수근로자를 포상하고 고위험 공종의 작업허가서 비치 여부, 작업계획서 수립과 현장 작업의 일치 여부 확인, 추락재해 예방 등을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국토부
현대엔지니어링이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건설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도장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가 공동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은 건물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수직 승·하강하며, 4개의 노즐로 도료를 분사해 원격으로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건설장비다. 현장 근로자에 의한 외벽 도장 작업을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지능형 추락방지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산업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스템을 개발, 지난달 말부터 발전소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능형 추락방지시스템은 고소작업 구역에서 안전대걸이 미체결 시 현장 근로자에게는 LED 램프로 경고를 하는 동시에
“지난해 855명까지 감소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를 올해 725명 이하로 낮춰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에 앞장서겠다.”
박두용(57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에 대해 이 같은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월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금융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건설업계도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지만 좀처럼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보다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4일 강원도 속초에서 서희건설이 짓고 있는 서희 스타힐스 더베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 추락사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위험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공단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추방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1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추락재해 예방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CEO들에게 "원·하
지난해 산업재해로 약 1000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964명보다 7명 증가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는 2142명으로 전년 1957명에 비해 9.5%(185명) 증가했다.
이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9월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를 기획감독한 결과, 515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비계는 작업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정부가 공사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전국 중소건설현장 600여 곳을 집중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본부와 지방관서에서 추락재해 근절을 결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매월 14일은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로, 4일과 24일은 각각 '안전점검의 날',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이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잦은 산재취약 사업장 2만 곳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33%에서 올해는 43%까지 높인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883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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