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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에이루트,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플랫폼 ‘포타’ 구축 완료…상용화 준비 단계 돌입

에이루트가 최근 글로벌 카드 결제망 비자(VISA)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연동 검증에 성공한 데 이어, 차세대 디지털 결제 인프라 기반을 확보했다. 에이루트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플랫폼 ‘포타(Forta)’ 구축을 완료하고 상용화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타는 다양한 사업자 및 디지털 자산과 연동 가능한 개방형

2026-03-23 10:2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주지훈·하지원 결혼으로 얽힌 욕망…‘클라이맥스’ 첫방 2.9%로 포문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첫 방송에서 2%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7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6일 방송된 ‘클라이맥스’ 1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2.9%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검사가 된 방태섭(주지훈)이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방태섭은 검찰 조직 내 한계를

2026-03-17 09:54
1200만 관객 '왕사남' 흥행 계속…장항준 수익 규모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36일째인 11일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4일 개봉한 이 작품은 개봉 31일째인 6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꾸준한 관객 유입을 이어가며 흥행 기록을 확장하고

2026-03-12 10:47
자사주 소각의 ‘득’…주당 지표 상승하고 지배력 왜곡 줄고 [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②]

자사주 의무 소각의 핵심은 단순히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주식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실제로 없애는 순간, 말뿐인 주주환원 정책이 아닌 실행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상법 시행은 자사주 활용 관행 전반에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자사주 소각 요구를 ‘경영권

2026-03-12 06:00
피놀로지 “AI 투자 매니저 10명 중 7명 수익 실현 성공”

인공지능(AI)의 역할이 투자 영역에서도 단순 보조를 넘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설계한 AI 투자 매니저 10명 중 7명이 수익을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11일 핀테크 스타트업 피놀로지에 따르면 자사 AI 펀드 매니저 서비스 ‘스톡월드컵’에 1월 5일부터 3월 3일까지 등록된 1881개 AI 에이전트 운용

2026-03-11 13:29
교육부,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AI 학습자료 새학기 보급

AI가 수준 분석…자폐성 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교육자료 앱 형태로 보급…2028년까지 전 학년 확대 교육부가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특성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새 학기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 교육부는 11일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국

2026-03-11 12:00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2016년 알파고와의 역사적 대국을 치렀던 이세돌 9단이 10년 만에 다시 인공지능(AI)과 마주했다. 다만 이번에는 승부가 아니라 협업이다. AI 스타트업 인핸스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협업 시대’ 선언 행사를 열고 이세돌 9단과 함께 에이전틱(Agentic) AI 시연을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장소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2026-03-09 14:08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 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THE RARE]

[ THE RARE ]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2026-03-06 16:26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평균보다 9점 낮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결과 생성형 AI 분야 평균 점수는 61.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9점 낮았다. AI 서비스 확산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이용자 접근성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

2026-03-04 16:39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026-02-25 22:03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이슈크래커]

비공개지만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 그의 신상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확산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신상은 과연 ‘비공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 “잔혹성 요건 충족 보기 어려워”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2026-02-25 15:3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출처어묵(出處語默)/모각작

☆ 마크 로스코 명언 “나의 작품 앞에서 필요한 건 침묵뿐이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 본명은 마르쿠스 로스코비츠.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다. 거대한 화폭에 단순한 사각형의 색 면을 칠한 판화로 유명하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작품에 사용된 색상으로 명명되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2012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600만달러에

2026-02-25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언어의 불쾌한 골짜기

모든 생물은 무리 속의 낯선 침입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철저히 생존을 위해 발달한 이 본능에서 인간 역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외양을 보고, 체향을 감지하고, 심지어 말버릇이나 호흡의 리듬만으로도 상대가 ‘우리’에 속하는 인물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인지, 혹은 잠정적인 아군인지 판단한다. 이 구분은 의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2026-02-25 06:00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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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토 에세이] 겨울 호수의 숨결

동장군의 위세에 호수가 얼었다 시간은 멈추고 정적이 흐른다 얼어붙은 호수가 옅은 숨을 쉰다 숨결이 빙판 위에 그림을 만든다 자연이 그린 외계 언어 같은 추상 오랜 세월 곁에서 자리를 지킨 늙은 버드나무는 이 의미를 알까 버들가지 위로 아침 햇살이 스친다

2025-12-28 06:00
연말연시, 부담 없이 계획없이 즐기는 전시와 공연

연말이라고 꼭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용히 가족이나 친구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가까운 실내외 전시나 공연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 부담 없이 다녀오기 좋은 서울의 연말연시 문화 공간을 소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병오년 특별전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기간 2026년 3월 2일까

2025-12-27 06:00
나이 들수록 한식을 찾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단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깊어진다. 젊은 시절에는 자극적인 양식이나 화려한 메뉴가 일상의 활력을 대신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된장의 구수한 향, 나물의 담백한 맛이 더 마음에 남는다. 나이 들어 한식을 찾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몸이 기억하는 ‘익숙함의 위로’,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정서의 귀향’이다.

2025-12-01 06:00

넥스블록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6만 7000달러선 후퇴…리버 19% 상승

비트코인(BTC)은 23일 오전 9시 기준 6만 7000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대 하락했다. 최근 반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장중 고점은 6만 9555달러, 저점은 6만 7300달러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유지됐지만 미결제약정 증가세는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일부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2026-03-23 09:52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 1000달러대 3% 하락…리버 16% 상승

비트코인(BTC)은 19일 오전 9시 기준 7만 1000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3~4% 하락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한 발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된 점도

2026-03-19 09:43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BTC 7만 3000달러 후반 조정…밈코어 12% 상승

비트코인(BTC)은 18일 오전 9시 기준 7만 3000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2% 하락했다. 최근 단기 반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숨 고르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현물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파생시장에서는 미결제약정 증가세가 제한되며 단기 방향성을 탐색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정 흐름 속에서도 시가

2026-03-18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