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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4분기도 어렵다…‘본업 집중 vs 다각화’ 고민 빠진 패션업계

LF, 식품ㆍ부동산 등 다각화로 선방신세계인터내셔날 뷰티 강화 총력삼성물산, 편집숍 철회 후 본업 집중 주요 패션기업들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4분기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심리가 둔화한 데다 날씨까지 평년 대비 따뜻해 겨울의류 판매가 신통치 않다. 실적 개선이 주 과제가 된 패션업계는 본업과 사업 다각화 두 장의 카드를 놓고 고민

2024-11-26 05:00
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서 발언“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해…우량주 장기투자 못해”“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기면 주가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2024-11-20 12:06
아이와 함께 '문화유산' 속으로…어린이박물관 상설 전시 탈바꿈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로 꾸며졌다. 18일 박물관은 "'알기(+) 덜기(- ÷)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을 주제로 어린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공개회에서 김재홍 관장은 "어린이들이 새롭게 개편한 어린이박물관에서

2024-11-18 14:47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교실까지 파고든 사교육 입시컨설팅, 학생부 ‘AI 검증’도…입시 공정성 ‘논란’

수능을 앞두고 사교육업체로부터 학생들의 내신평가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분석 등 이른바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사와 학교들은 에듀테크 업체의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학생부 검증에 나서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교를 ‘제휴기관’이라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밝히기도 했는데, 이

2024-11-11 06:00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한동훈 "수도권 사랑 못 받으면 정권 잃게 될 것 명백…변화·쇄신 필요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 소속의 수도권 기초의원들을 만나 "우리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정권을 잃게 될 거라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YBM 연수원에서 진행된 '2024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이제 우리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는 분이 정말 많다는

2024-10-30 16:07
[문화의 창] 더 나은 당신을 꿈꾼 적이 있나요?

젊어지는 건 모든 사람이 가져봤을 꿈이다. 그래서 영화를 꿈의 공장이라고 하듯이,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많다. 주인공이 어떤 특수한 과정을 거쳐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혹은 더 이상 늙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나 물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가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2024-10-24 18:48
‘허위 인터뷰·책값 1억6000만원’ 신학림 비판 사설…法 “언론노조 명예훼손 아냐”

“허위사실 적시로 노조 명예 훼손…3100만원 배상해야”法 “추상적 의견 표명으로 봐야…과장된 표현에 불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비판한 사설이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2024-10-23 15:47
정근식 서울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신중하게 검토"

“조희연 전 교육감 85점…수백억 보궐은 유감” 주말농장 도마…"동생과 같은 땅에서 농사"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AIDT 전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

2024-10-22 15:31
[마음상담소] 솔직함이 공감을 낳는다

지난 글에 이어, 바쁜 일상 중에서도 잠시 멈춰 몇 글자 적으며 가볍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세 줄 일기를 조금 더 소개한다. 제목: 지금 이 날씨가 좋다. (첫째 줄) 공원에 가니 소풍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돗자리를 펴고 누웠다. / (둘째 줄)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니 멍해졌고 사람들 소리가 아득해졌다. / (셋째 줄) 지금 이

2024-10-21 18:51
신세계백화점, 지역문화예술 육성 앞장

신세계백화점이 광주·부산·대구 지역에서 지역작가들의 전시를 펼치며 지역문화예술 후원을 이어간다. 신세계백화점은 29일까지 작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자인 ‘구남콜렉티브’ 작가의 개인전 ‘시간의 틈’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구남콜렉티브는 구혜영·김영남 2인으로 구성된 창작 그룹으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를

2024-10-16 06:00
이상일 용인시장, “봉사에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회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 새마을회관에서 ‘용인시새마을지도자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용인시 새마을열린대학 특강 및 수료식’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은 ‘무궁무진한 그림의 세계’를 주제로 세계 유명 예술인과 작품들을 소개하며 약 1시간 20여분 동안 강의를 했다. 이 시장은 현실의 세계에서 사물의 연관성을 갖기 어려운

2024-10-12 16:26
하정우, 16일부터 한 달간 학고재서 14번째 개인전 개최

배우 하정우가 14번째 개인전을 연다. 하정우의 전시회는 '네버 텔 애니바디 아웃사이드 더 패밀리'(Never tell anybody outside the family)라는 타이틀로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학고재 본 전시장과 학고재 오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타이틀은 "가족 외의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2024-10-11 17:37
LG전자 후원 ‘세계 최대 한글벽화’ 뉴욕서 첫선…K-컬처 알린다

세계 최대 크기 한글벽화 제작전세계서 모인 한글작품 중 선정한글 입력기와 작품생성 프로그램 구축 LG전자가 가로 8m, 높이 22m의 세계 최대 크기의 한글벽화를 만드는 ‘한글벽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글벽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에 세워졌다. 이 벽화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처음 공개됐다. 한글벽 프로젝트는 강익중 작가가 뉴

2024-10-07 10:00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2024-10-06 16:10
되돌아온 쌍특검법...與 "폐기" 野 "국민 명령"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10-01 11:10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해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변천과 장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2024-09-28 18:59
한신공영, 일상에서 체험하는 예술 'Ap, Art(앞, 아트)' 키워드 개발

한신공영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인 ‘Ap, Art(앞, 아트)’를 제시하고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및 아파트 공용부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Cul-struction(컬스트럭션, Culture+Construction)’이라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 건설산업의 새로운 트렌

2024-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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