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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

2023-12-28 12:00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

2023-12-28 12:00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온

2023-12-26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이용자 분석을 통한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

2023-12-25 11:09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변종 불법사금융 사례 및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 동영상 4편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단편 드라마 형식으로 내구제대출, 대포통장강의이며 동영상 형식으로 신종 불법채권추심,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를 만들었다. 단편 드라마 형식은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소외계층을 타

2023-12-22 06:00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

2023-12-21 17:53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

2023-12-20 17:53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2023-12-20 16:22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2023-12-19 14:00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3-12-17 12:44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2023-12-10 12:00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2023-12-07 11:00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회사원 A씨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했지만 채권추심인은 착오가 있었다며 채무를 종결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2023-12-06 12:53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팽배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리 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융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불공정 영업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 전담

2023-12-05 12:00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

2023-12-02 08:00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2023-12-01 05:00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나체 합성사진·인신매매 협박·폭력 동원한 악랄한 불법 추심 등 총 163명 조사20만 원 빌려주고 7일 뒤 128만 원 상환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의 슈퍼초고금리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 일당 등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

2023-11-30 12:35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8개를 안내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 명의도용을

2023-11-30 12:00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약 6만8000명에 대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원금 기준)을 소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의 추심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

2023-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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