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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현재 총 44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

2022-04-13 15:16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2022-03-31 11:44
온투업자 42개사 등록 완료…원금보장ㆍ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유의해야

총 4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당부가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2022-03-16 16:38
코인원, 이용자 보호 전담부서 신설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이용자 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투자자 보호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고객 전담 CS와 대금융 전담 센터를 이원화함으로써 안전거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이용자 보호 전담부서는 △이상거래, 클라이언트 해킹, 금융사고 등에 대한 처리 △수사기관 대응 △채권추심 압류 및 해제 등

2022-02-14 09:39
한국테크놀로지, 8일 공시는 이미 집행정지 된 사안과 동일 “경영 영향없어”

한국테크놀로지는 8일 공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과 동일해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사건과 동일한 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해당 결정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청구이의의 소 1심 판결

2022-02-08 09:06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규 등록…금융위, 이용자 유의사항 당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3개사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6일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금까지 총 41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유

2022-01-26 15:42
방탄소년단, 악플러와 끝없는 전쟁…반성 없으면 추가 고소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이 악플러들을 추가 고소했다. 29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정기적인 법적 대응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렸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의 악플러에 대해 꾸준히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2021-12-29 19:04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2021-12-29 16:28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금융위원회는 내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포용금융’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19년 8조 원, 2020년 8조9000억 원, 올해 목표는 9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내년 목표치는 두

2021-12-22 14:00
코로나19 피해 서민ㆍ취약계층,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2021-12-07 12:00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원회의 2022년 예산이 3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2021-12-03 16:20
금융위,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신규 온투업자 등록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을 신규사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

2021-11-14 12:00
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정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2021-11-08 11:00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휴센텍에서 105억 원 규모 대여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채권자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섰고, 회사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쟁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 위조 여부가 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휴센텍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식

2021-11-05 15:43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일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8만 원을 선고

2021-11-05 11:32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2021-10-25 16:49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2021-10-14 15:21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그 동안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 제한으로 우량자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한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2021-10-12 10:31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P2P업계 14개사 줄폐업 위기…온투협회 대환대출 온라인 접수접수 한달 신청 '0', 투자자 소송 가능성…금감원 "개입할 사안 아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한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P2P 대환대출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에서 제도권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출을 대환하는 작업

2021-10-07 05:00
프로핏, 33번째로 온투업자 등록 마쳤다

프로핏이 33번째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과 대주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신

2021-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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