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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6-03-10 13:24
日 1호 대미 투자 확정에 韓 발등의 불⋯실무단 미국행

日 1차 투자액 대부분 가스 화력에 배정…AI 시대 폭증한 전력 수요 반영韓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발전·에너지·핵심광물 인프라에 집중될 듯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 속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2026-02-19 10:31
조국 "민주당 제안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민주당 제안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 표명"숫자 결합 아닌 비전과 가치 결합 확대돼야" 정청래 대표 혁신당 당원 향한 사과 받아들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

2026-02-11 10:44
[노트북너머] 청년이 떠난 선거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그러나 민생 때문은 아니다. 여야 모두 집안싸움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제명'으로 흔들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으로 요동친다. 싸움의 상대가 민생이 아닌 그저 계파싸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사실상 내전 국면에 들어갔다. 윤리위가 당원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고 최고위가 이를 추인했다. 절차

2026-02-09 07:00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韓 “반드시 돌아오겠다” [종합]

최고위, 윤리위 의결 …“당원 게시판 비방글 책임”당내 “징계 정당” vs “보복성 결정”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돼 정치권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을 잃게 됐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01-29 14:36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2026-01-19 15:18
김병기 “재심 신청하지 않고 당 떠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에 앞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오늘은 별도의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

2026-01-19 10:15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CEO 승계·이사회 독립성 정조준

사외이사 운영실태 적정성 확인⋯내규·조직보다 작동 여부 집중 점검점검 결과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은행권 자율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01-14 15:51
[종합]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퇴

연령 규정 개정 3연임 이어 ‘2인자’ 9일 공백…승계 시스템 신뢰 흔들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착수…“형식적 이행 정조준”검사 부담에 선제 정리 관측도…금융권 “승계 준비 위축 우려” 병존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에 선임된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했다. 연령 제한을 고쳐가며 성사된 김기홍 회장의 3연임에

2026-01-14 15:37
국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장동혁 당직 인선 최고위 발표특보단장·당대표 정무실장 임명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김도읍 의원 사퇴로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의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 수도권 원외 인사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밝

2026-01-08 11:48
AI 시대 역설 “기업 목소리는”…첨단협회 점령한 ‘관피아’ 논란

"정부 가교 역할" vs "혁신동력 잠식"부처 출신으로 채워진 협회 부회장직일부 회장직도 산업부 출신 인사 내정“중요할 건 산업부 유리한 결정” 불만도 '정부 가교' vs '혁신의 족쇄'. 첨단산업 협회들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줄지어 산업통상부 출신 전관을 영입하자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부처 소통’, ‘통상 전쟁

2026-01-02 05:00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與, 주호영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예정…"필버 사회 거부 직무 유기"

"3박4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의장단 부담 가중""내란전판부법 21~22일 본회의 상정…의총서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 사회를 거부했다"며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2025-12-16 11:30
“주민 협조만 있다면 가장 빠른 재건축”⋯오세훈, 은마 현장서 속도전 예고[종합]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거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지

2025-10-13 15:1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09-21 13:33
국힘, '명청 갈등' 전면화…'여의도 대통령' 프레임 총공세

‘명-청 갈등’ 전면화…‘여의도 대통령’ 겨냥한 메시지전 본격협치 vs 강경 노선 충돌할 때마다 중도 표심 겨냥 ‘책임 프레임’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구도를 적극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비유하며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와 민주당 강경

2025-09-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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