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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검찰, ‘직무정보 이용’ 증권사 전직 임직원 8명 기소

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

2024-10-30 17:26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2024-08-05 14:23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2024-07-30 14:00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

2024-07-19 14:32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2024-07-17 15:33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4-07-15 17:52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2022년 6월 외신 인터뷰에서 코인 재산 잃었다고 답변이후 비트코인 몰래 이체시키며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테라-루나 디페깅 당시 보유 자금 투입했는지도 미지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024-06-22 09:00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업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2024-06-18 14:16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테라폼

2024-06-15 09: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2024-05-26 12:00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2024-04-16 13:59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

2024-03-10 12:00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이 2023년 4월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4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2024-03-07 13:27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2023-12-21 13:46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

2023-12-13 09:42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일부 혐의만

2023-12-11 06:00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사무실을 차리고 수년간 전국 5000여 곳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2023-12-01 06:59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검찰이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7억여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에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1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

2023-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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