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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포토]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포토]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하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2025-02-11 14:39
  •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2025-01-14 17:02
  •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2025-01-13 19:00
  • 내란 특검, 부결 5일만 본회의 직행…여야 협의안 나올까
    내란 특검, 부결 5일만 본회의 직행…여야 협의안 나올까
    두 번째 내란특검, 법사위 野 주도 통과…與 반발 퇴장제3자 추천권·외환죄 추가…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與, 외환죄 제외 특검안 추진…내란 선전·선동도 제외조경태 "여야안 7-80% 일치…외환죄 빼면 합의될 것"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2025-01-13 16:30
  •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 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2025-01-12 15:25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
    2025-01-10 18:34
  •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2025-01-10 17:24
  • 野, 내란특검 ‘3자 추천' 재발의…이탈표 추가 ‘2표’ 나올까
    野, 내란특검 ‘3자 추천' 재발의…이탈표 추가 ‘2표’ 나올까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2025-01-09 15:45
  • 민주 “내란특검 3차추천 재발의…다음 주 본회의 처리”
    민주 “내란특검 3차추천 재발의…다음 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의 재발의를 추진한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꿔 9일 재발의한 후 이르면 다음 주께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내란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할 것이다.
    2025-01-08 18:16
  • [황근의 시선] 이익 좇아 正論 버린 언론의 민낯
    [황근의 시선] 이익 좇아 正論 버린 언론의 민낯
    계엄·줄탄핵…국정마비 갈등최고조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서 예고정치에 빠진 기성언론 미래 암울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 달력 앞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2025년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대통령의
    2025-01-02 18:46
  •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묘안...野 탄핵공세 '자제'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묘안...野 탄핵공세 '자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탄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임명에 대해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2024-12-31 20:34
  •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는?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열린다. 이번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도입을 제안한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MBK 컨소시엄)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장악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MBK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개최되
    2024-12-31 13:40
  • 與박형수 “쌍특검 ‘위헌조항’ 삭제, 야당과 협상 용의”
    與박형수 “쌍특검 ‘위헌조항’ 삭제, 야당과 협상 용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
    2024-12-30 10:28
  •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2024-12-24 13:09
  • 권성동, “내란·김건희특검,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권성동, “내란·김건희특검,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특검법 위헌요소부터 제거해야”“특검 거부권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여야정협의체 응답 없이 정치공세만”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
    2024-12-22 12:41
  • 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내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의혹 총망라“검찰, 수사 손 떼야…직권남용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2024-12-09 10:22
  • 혁신당 “檢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혁신당 “檢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늘(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특활비는 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권 남용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의한 국민 피해를
    2024-12-02 10:48
  •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종합]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종합]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2024-11-29 18:17
  •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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