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하는 자국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기본급 일률인상(베이스업) 실시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매년 봄 노사간 임금협상을 벌이는 ‘춘투’가 열린다. 특히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는
일본 중소기업의 기본급 인상액이 대기업을 처음으로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노동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이상으로 인건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일본 제조업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속노조는 4일(현지시간) 2016년 춘계노사협상에서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변경, 합리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올해 춘투의 서막이 올랐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와 노동계와의 팽팽한 기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서울대병원노조까지 가세한 동시다발적 노동계 투쟁에 노정 갈등의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실패 후 노동계와 정부가 무한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단체협약 규정 현장지도에 나서겠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탈퇴할 분위기다. 18년 만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겠지만 노동계를 설득할 만
4·24 총파업 등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거세질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도 시행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을 듣고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 전면 탈퇴를 시
4·24 총파업 등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거세질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도 시행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을 듣고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 전면 탈퇴를 시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으로선 올해 경제 활성화의 추진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한 달 새 재계에 대형 이슈가 잇따라 터졌다. 검찰의 사정 바람에 쑥대밭이 된 재계에 이번엔 노동계의 ‘춘투풍랑’이 휘몰아칠 기세다.
포스코건설에서 시작한 검찰의 수사망은 포스코그룹은 물론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6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한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우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춘
재계가 노동계의 대규모 춘계투쟁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불어닥친 사정(司正) 한파에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시계에 짙은 먹구름이 깔렸다.
민주노총은 13일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돼 오는 24일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 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다음달 1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도요타가 기본급을 월 4000엔(약 3만74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NHK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춘투)에서 당초 월 기본급 6000엔 인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4000엔에 합의했다. 이번 인상폭은 도요타가 임금 협상 시스템을 지난 2002년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폭이다. 도요타는 노조가 일정액 인상을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출범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의제확대 거부시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요구가 일부 수용되자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304개 공공노조는 임단협을 단일화한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임단협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거나 파업 수순으로 이용한다면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우선 공공노조는 올해 최대 8.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체계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다.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하지만 이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임금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속속 예고하고 있다.
현재 10대 그룹 가운데 LG, 포스코, GS 등 3곳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08년부터 정년을 5
올해 춘계 투쟁의 ‘핫이슈’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제 개편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노사 양측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기본급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저임금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노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한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2007년 시행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통계청의 원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근무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7년(매
“앞으로 출근하지 마세요.” 대기업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최진호(45·가명)씨는 지난해 9월 평소대로 퇴근 준비를 하던 중 관리팀장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듭 항의했지만, 해당 팀장은 일감이 줄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최씨는 올 초부터 일용직 근로(막노동)를
올 봄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을 징조가 보이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노조의 반발,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의 타협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논의가 평행선만 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노조 장기 파업 이후 노동계가 잔뜩 웅크리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