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삼성전자가 인수한 유럽 냉난방공조(HVAC) 기업 플랙트그룹이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플랙트 인수 절차를 공식 완료한 뒤 데이비드 도니(David Dorney)를 신임 CEO로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플랙트그룹은 8일(현지시간)부로 도니를 신임 CEO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12일 지하철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1~3노조는 11일 오후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1노조는 서울 성동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개시했다.
사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코레일 철도노조가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일부터 각각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광역·시내·시외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파업 당시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76% 수준으로 떨어지며 대란이 발생했던 만큼, 도는 이번 주말부터 전 구간 비상수송력 확보에 총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페루 수출에 국산 전차 중남미 첫 진출 '축포'올해 1조 클럽 기대감
현대로템이 방산과 철도 부문의 잇단 성과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유력해졌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665억 원이다. 이는 전년 영업이익보다 131% 넘게 상승한 수치다. 이미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738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성남·수원·화성과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출발해 수서·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잇는 총 50.7㎞ 구간의 신설 광역철도 노선이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5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핵심 요소인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이 세계 수준의 유학 환경을 갖췄음에도 졸업 후에는 복잡한 비자 제도와 경직된 기업 문화 탓에 인재들이 떠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낡은 출입국 규제를 혁파하고, 도시와 기업, 대학이 원팀이 돼 채용부터 거주까지 책임지는 통합
정부가 11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비상수송대책 점검하고 대체인력과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2차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
AI 기반 광역교통 R&D 로드맵 확정혼잡·재난 예측부터 친환경·안전 기술까지 총망라
정부가 대중교통에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태그리스(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내·광역버스에 부착된 센서로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철도·환승센터의 혼잡도와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장거리 광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교통공사 노조) 파업 등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코레일)는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다.
시 비상수송대책
내외국인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인사이드아웃 뷰티’ 트렌드 부응오프라인은 광화문·강남 매장...온라인은 올리브영 앱인앱 형태로“국내 웰니스 시장 선도, 방한 외국인 등에 새로운 경험 제공할 것”
CJ올리브영이 글로벌 K뷰티 대표주자를 넘어 K웰니스 선봉에 서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리브영은 내년 1분기 국내 최초의 옴니채널 웰니스 큐
김포시는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 총 1조773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은 1392건 96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5%를 차지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775건 7868억 원, 도비 보조사업은 617건 1799억 원이며, 이를 위해 국비 5255억 원,
제주항공의 생성형 AI 챗봇 ‘하이제코(HI JECO)’가 9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 한국의경영대상’ 챗봇 부문에서 ‘올해의 혁신 챗봇’으로 선정됐다.
해당 부문은 인공지능 기반 고객 접점 혁신과 비대면 서비스 효율을 두드러지게 개선한 소수 기업에만 수여된다. 하이제코는 연중무휴 운영 및 198개국 언어 대응을 기반으로 상담 공백을 크게
롯데쇼핑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롯데이노베이트의 요리·푸드 콘텐츠 앱 ‘버터얌(ButterYum)’과 손을 잡고 프리미엄 타이벡 감귤 산지직송 공동구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타이벡 감귤 2.5㎏을 산지직송 무료배송으로 1만3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버터얌은 버티컬 F&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신용정보가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MG신용정보의 지난달 기준 누적 매출액은 942억 원이다. MG신용정보의 올 3분기 별도 기준 누적 매출액은 780억 원, 영업이익은 7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2%, 137% 증가했다. 기존 고객사와의 업무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절대평가임에도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까지 떨어지자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이 이어졌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잇따라 개선 의지를 내놓으면서다.
올해 영어 1등급
1~3분기 매출 9730억 원...2년 연속 연매출 1조원 돌파 오프라인·글로벌 확장에도 속도...‘10조 밸류’ 의문 여전“내수 소비 한정...글로벌 성장 잠재력 입증이 관건”“매출 비중을 최소 10% 이상 돼야 목표 달성 가능할 듯”
무신사가 2년 연속 연매출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불황에 직격탄을 맞는 대표 업종인 패션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