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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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ㆍ경기상의, 이주배경 가족 지원 나선다

대한상의 ERT ‘제5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다문화 아동·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발표우리금융그룹, 문화 아동·청소년 장학금과 교육 지원경기상의, 외국인근로자와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글로벌다

2024-09-24 09:30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4-07-18 14:00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

2024-07-17 10:58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있다"고 밝혔

2024-05-26 17:08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

2024-04-18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04-17 05:00
‘역대 최저’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등록 23만여명…12월 1만6000명대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12월 출생등록이 1만6000명대로 떨어져 9월 기록한 역대 월 출생등록 최저치를 경신했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23만5039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12만419명, 여자 11만4620명이다. 2021년 주민등

2024-01-03 09:41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 중 한 명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기 수원정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교수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그는 등록을 마친 후 “제가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과 제도가 약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영아와 미성년, 성매매 여성 등 자신의

2023-12-13 14:30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2023-07-03 15:59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2023-06-29 14:54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2023-04-13 11:30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지금 이 나라는 10년 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난제에 대해 책임 있게 연구하고 답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이민정책에 소극

2022-07-26 15:31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사랑이법’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처음 인정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ㆍ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

2020-06-09 16:17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미혼부 ㄱ씨는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다. 중국인 아내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다.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못 보낼 상황이다. 예방접종조차 못 했다. ㄱ씨는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지만, 아직도 방법을 못 찾고 있다. ㄱ씨의 아이는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2019-11-19 16:56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지역사회 아동 놀이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2019-05-23 11:00
‘추적 60분’ 한국에서 나고자란 아이들, 왜 한국인일 수 없나…무국적 아동 2만명 시대

*‘추적 60분’ 한국에서 나고자란 아이들, 왜 한국인일 수 없나…무국적 아동 2만명 시대 ‘추적 60분’이 무국적 아동을 취재했다. 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무국적 아동 2만명, 유령이 된 아이들’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달 공항에서 한 부부가 이제 막 9개월이 된 아기와 헤어졌다. 엄마

2015-11-04 22:07
정태우, 갓 태어난 둘째 아들 공개 '떡잎부터 다른 외모'

아역배우 출신 정태우가 갓 태어난 둘째 아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정태우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2015년 8월 2일 7:45 pm 엄마 뱃속에 있던 포도(태명)를 10개월 3일동안 기다려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든든한 두아들의 엄마가 된 아내와 큰아들이 되어버린 하준이와 엄마와아빠, 형의 사랑을 듬뿍받는 포도와 넷이서 한집에 살게 되었습니다"라며

2015-08-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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