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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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 “주거복지 확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위기임산부 쉼터’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해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2024-11-06 11:32
“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서울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통합지원 시작약 200명 지원…보호 출산 철회 결정 사례도센터 전화·카카오톡으로도 24시간 상담 가능 지난달부터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2024-08-21 15:46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4-07-18 14:00
오세훈,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와의 동행’…“위기임산부·한부모 가족 지원”

서울시가 국내 대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위기임산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국내 440여 개 기업을 회원으로 둔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등

2024-05-27 15:39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

2024-04-30 14:04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24-03-29 15:46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2023-12-22 10:00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 중 한 명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기 수원정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교수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그는 등록을 마친 후 “제가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과 제도가 약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영아와 미성년, 성매매 여성 등 자신의

2023-12-13 14:30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경기도 평택시에서 ‘대리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도 대리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여성 C(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23-12-07 00:03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2012년과 2015년에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뒤늦게 자수했다. 그는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실토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태어난

2023-11-14 09:26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등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결격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치매,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에도 의료 행위를 수행한 의료인 또한 다수 파악한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보

2023-10-19 14:00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부부가 검거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2023-10-17 06:36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는 10월부터 소득 기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출생 미신고·영유아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위기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

2023-10-03 11:06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맞춤형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책을 펼친다. 위기 임산부는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24시간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2023-09-19 11:15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5일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40대

2023-09-15 14:20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

2023-08-26 05:00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2023-08-2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2023-08-20 16:28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올해 출생아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1~5월 출생아 중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을 완료했으며, 24건은 경찰에 수사

2023-08-16 16:32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26일 경남경찰청은 울산 한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창원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사흘 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살해 뒤 다음 날 김해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23-07-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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