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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승리 열애설' 유혜원, "피해자인 척 그만" 악플 박제…6년 열애 고백 후폭풍?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열애설에 휘말렸던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악플에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일 유혜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지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유혜원은 삶의 원동력 질문에 “딱히 큰 건 없다. 내일 맛있는 거 먹자는 생각만 해도 충분하다”라며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산다

2025-03-09 15:42
석방된 尹대통령, '주먹 불끈'..."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08 18:29
尹대통령 석방..."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

2025-03-08 18:08
尹대통령 곧 출소...52일 만에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이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2025-03-08 17:46
'여자 폭행' 황철순 출소, 아랫방에 尹 있었다…"잘못 떠나 건강하시길"

폭행 혐의로 구치소 생활을 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황철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소하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출소를 알렸다. 영상에서 그는 자필 편지를 통해 “단 하루도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과 다르게 벌써 반년 넘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며 “교도관들도 누범

2025-02-02 16:57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지인 폭행' 황철순, 옥중서 보낸 유튜브 편지…"23kg 빠져, 배만 나온 거미형 돼"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스포츠 트레이너 겸 피트니스 선수 황철순이 옥중 편지를 전했다. 23일 황철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구치소 생활 중 적은 편지를 영상으로 게재했다. 영상에서 황철순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

2024-12-25 19:09
감형 위해 공범 ‘술술’…범죄자들의 대인관계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2024-12-23 06:00
용의자가 잘 생기면 셀럽된다?...‘후광효과’에 묻힌 미 보험사 CEO 살인 사건

미 건강보험사 CEO 총격살해 용의자 ‘섹시 심볼’로 급부상SNS로 ‘후광효과’가 사회적 영향 더 커져범죄 본질·피해자 희미해져절도죄 수감자, ‘섹시한 범죄자’ 이미지로 모델 데뷔하기도 미국 최대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가 총격 살해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뉴욕 검찰은 17

2024-12-21 07:00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 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실형 확정“국민 의무 다하기 위해 이곳 출석”조국, 국회에 검찰개혁·정권교체 당부만기 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에 앞서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

2024-12-16 10:28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상옥추제(上屋抽梯)/노치원

☆ 엠마스톤 명언 “당신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며, 당신의 삶은 대단하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눈앞의 빌어먹을 레드벨벳 케이크를 먹어버려라.” 2005년 TV 영화 ‘The New Partridge Family’로 데뷔한 미국 배우. TV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던 그녀는 2007년 영화 ‘슈퍼배드’로 스크린에 데뷔한다. 영화 ‘엠마스톤의 이지’가

2024-11-06 05:00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옮겨 이사…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

2024-10-28 14:45
'MB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은 지병으로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영일 출신으로 포항 동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

2024-10-23 13:24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2024-10-08 11:52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2024-10-02 16:34
창펑자오 출소…바이낸스 복귀 없이 교육·자선 활동 집중

27일(현지시간) 출소…X 게시물 남기며 복귀 신고글로벌 비영리 교육 단체 ‘기글 아카데미’ 준비 중장기적 기술 투자 이어가…회고록 준비 60% 완료“CZ, 바이낸스 복귀 없이도 영향력 클 것” 평가도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창펑자오가 다시 바이낸스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교육 관련 자선

2024-09-30 15:16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송환국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 재판부는 전날 권 씨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2024-09-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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