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고영욱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이재룡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만”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기사에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재룡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유튜브 ‘술방’ 콘텐츠에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이 강필범 일가의 몰락과 주인공들의 새로운 출발을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방송된 ‘언더커버 미쓰홍’ 마지막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2.4%(전국 최고 13.9%, 수도권 기준 13.0%, 최고 14.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8일 방송된 ‘언더커버 미쓰홍’ 최종회에서는 홍금보(박신혜 분)가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언더커버 미쓰홍'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썼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1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 6회는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8.0%, 최고 9.2%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평균 8.7%, 최고 10.4%까지 오르며 자체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전국 평균 3.0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수감 중이던 차베스 면회로 인연차베스 대선 캠프 참여 후 본격 정치 활동대통령 당선 후 경제 악화, 시위 유혈 진압 등 논란작년 3선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논란도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 후 미국행
13년간 베네수엘라를 독재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3시간이었다. 버스 기사로 시작해 대통령까지 올랐던 마두로는 이제 미국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가수 김호중(34)의 성탄절 특사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들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올랐던 김호중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당 안팎에서는 조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지 개발에 '조각 투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각 투자'가 유휴 공공부지 개발을 촉진하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방식 자산 유동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유동화'란 부동산을 수익 증권화해 다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위원장 맡아 추모사 낭독정청래·송언석 등 여야 지도부 800여명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17일 이번 추모식에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
자생한방병원이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자생의료재단은 2월 25일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선발한 18명의 노인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