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명을 살해한 권재찬(54)에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권재찬은 2021년 인천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A 씨를 알게 됐다. 권재찬은 A 씨가 돈이 많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열어 정 전 교수 가석방 허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효심이네 각자도생’ 유이와 하준의 인연이 계속됐다.
17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에서는 이효심(유이 분)이 강태호(하준 분)의 전담 트레이너가 된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강태호는 헬스장 문을 열지 않았다며 이효심에 “5시부터 아니냐”며 “혹시 팀장님한테 연락 못 받았냐. 분명 오늘 5시부터 운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라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
송유관 기름을 빼내기 위해 땅굴을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이 부모의 빚투 논란 후 약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마이크로닷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S/S 서울패션위크의 슬링스톤 컬렉션에 참석했다. 마이크로닷은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취재진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은 2018년 예능으로 인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소감을 묻는 말에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했다. 김 씨는 "그분(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간 모시다가 다툼 끝에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롯데홈쇼핑은 태광산업이 적법한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며 정면반발했다.
29일 롯데홈쇼핑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 결정에 대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된
탑승 비행기 추락해 탑승객 전원 사망러시아 방공망 격추 가능성러시아 내란 후 두 달 만케이터링 사업으로 승승장구, 미국 대선도 개입“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더 끔찍한 폭력 예고”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영문명 와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사망했다. 한때 ‘푸틴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막강한 지위를 가졌던 그는 ‘내란 주동자’라는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현지시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추락과 관련한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방에서는 그의 죽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 항공 당국은 “추락한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프리고진이 탑승했고, 바그너의 2인자인 드미트리 우트킨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와 발달장애아 부모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가 혐오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한다든가, 발달장애아들을 특수학교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요구도 나온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저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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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ㆍ박찬구ㆍ이호진 등 특사주요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의사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되자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로 보답하겠다"며 화답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부영그룹은 이
태광그룹은 14일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광복절을 맞아 이뤄진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같이 나누고 더불어 성장할 수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 총재(78)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JMS 교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와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는 JMS 교인 8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공방 중인 가운데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