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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09 21:07
'직격과 회피'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혀...아랫사람이 다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중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

2022-12-05 17:07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

2022-11-30 15:30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

2022-11-24 17:39
'대장동 핵심' 김만배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2022-11-24 08:59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원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반면 가석방이 예측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2022-11-23 20:25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2022-11-23 17:33
김만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을 것…법정에서 모두 말하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2022-11-23 16:39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숨진 아이의 시신을 3년간 옥상에 은폐한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이의 친부이자 A 씨의 전 남편인 B 씨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

2022-11-23 14:5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2022-11-22 13:46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2022-11-21 12:00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경기 화성시가 지난달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의 거주지 주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에 ‘여성안심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창문 열림 방지 장치인 ‘윈도우락’ △현관문 안전걸이 △문 개폐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센서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호신용 스틱 △택배에 개인 정보를 삭

2022-11-17 16:58
수능 모의평가 유출 ‘1타 국어강사’…법원 "前회사에 48억 지급해야”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를 유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어강사 A 씨가 과거 몸담았던 회사에 48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 씨가 출소 후 인터넷 강의 출시 여부를 놓고 회사와 이견이 생기자 다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강의를 올렸는데, 법원은 이를 전속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

2022-11-17 14:45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낙인을 벗은 윤성여(5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씨는

2022-11-16 15:02
‘그것이 알고 싶다’ 세번의 살인, 사형 구형에 "너무하다"…친형은 "나오면 안돼"

세 번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두 번의 살인으로 복역한 뒤 동서 11일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이양석(명)에 대해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첫 번째 아내를 시작으로 2012년 연인관계였던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두 번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2-11-13 00:30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

2022-11-11 15:34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시간 3시간 연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이 3시간 연장됐다. 1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로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병화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 시설

2022-11-10 19:53
부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12시간 만에 붙잡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8일 성범죄 전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부천 상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

2022-11-08 14:52
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하루만에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안산

2022-11-08 12:25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박병화(39)가 지난달 31일 만기출소했습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

2022-1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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