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같은 날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가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의 17일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한때 ‘대도’라 불렸던 조세형(84)씨가 출소 한 달 만에 또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발부터 이달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주택 등 3곳에 침입해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창은 해당 지역에서 절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OO(조덕제)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관심 없다. 나에게 그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
“낚싯바늘에 끼워둔 소시지...”공원에 등장한 강아지 낚시꾼?
인천의 한 공원에서 강아지를 노리는 듯한 낚싯바늘에 꿰어진 소시지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A씨는 인스타그램에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 사진을 올리며 “오늘 강아지 산책하다가 비엔나소시지를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냥 소시지가 아니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시지가 발견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근황이 공개됐다.
더팩트는 12일 유튜브 채널에 “‘정준영 단톡방’ 최종훈, 출소 후 2개월...개과천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최종훈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훈은 지난 9일 서울 강동구의 모 교회
이탈리아 내 유명 마피아의 첫 여성 두목 아순타 마레스카 사망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4대 마피아 중 하나인 카모라의 첫 여성 두목 아순타 마레스카가 86세 나이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마레스카는 악명 높은 암거래상의 딸로 나폴리를 근거지로 둔 카모라의 첫 여성 두목이다. ‘레이디 카모
13세 여학생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노래방 실장 폭행한 30대
노래방에서 13세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18세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경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한 뒤 실장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접객원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정의선 현대차·최태원 SK·구광모 LG·최정우 포스코·구현모 KT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동참한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의 역할을 강조한 자리다.
청년희망온은 기업이 필요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하나 오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그는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성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
우량 중소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후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리고 상장 폐지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 이모 씨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0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수감 중 지병으로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료 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