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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

2021-05-26 10:03
‘펜하3’ 온주완X박호산X안연홍, 선인? 악인? 예측할 수 없다

‘펜트하우스3’ 온주완, 박호산, 안연홍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BS 새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다. 시즌1 최종회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 31.1%로 지상파 미니시리즈 중 5년 만에 30%를 넘기는 대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 시즌2에서는 최고 시청률

2021-05-25 09:10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의 실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일부 질문에 대해 유도신문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

2021-05-20 17:30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

2021-05-18 12:00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국정농단’ 최순실, 언론사에 독자 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문화일보에 독자 투고형식으로 딸 정유라(25) 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면서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최 씨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문화일보는 독자 투고 ‘그립습니다·자

2021-05-14 16:19
[사건·사고 24시] 창원 폐지처리공장서 화재·출소 후 한 달간 75차례 현금 훔친 40대 구속·주점서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34명 검거

창원 폐지처리공장서 화재…폐지 100t 등 6억5000만 원 피해 7일 오전 1시 2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폐지 처리·판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상 1층짜리 건물 일부와 재활용 분류 설비, 폐지 100t, 포클레인·지게차 각 1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21-05-07 11:00
법무부, 전자감독 활용 확대…조두순 '밀착 감시'

전자감독 시스템-안심귀가 서비스 연계피해자 보호 서비스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조두순, 월평균 120회 감독…현재까지 1회 외출 전자감독 제도 도입으로 강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과 비교할 때 성폭력은 7분의 1, 살인 49분의 1, 강도는 75분의 1 수준으로 억제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

2021-05-03 15:19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제도 변화에 따라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2021-04-28 15:24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결정이 늦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역대 기업인들의 사면 사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백신 특사' 맡

2021-04-23 16:25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법원은 19일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있는 등 일정 조건에서의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출소(出訴)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 퇴직연금

2021-04-19 21:35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2021-04-18 09:51
상승세 탄 ‘모범택시’, 2회 만에 시청률 13.5%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시청률이 초반부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0일 방송한 ‘모범택시’ 2회 시청률은 전날 첫 방송보다 1.2%p 상승한 13.5%(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도기(이제훈)와 무지개 다크히어로즈는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을 일망타진했다. 이와 함께 김도기가 젓갈

2021-04-11 10:27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마스크 내리고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죄송하다" 사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로 송치되며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도 죄책감이 든다"며 사죄했다. 그는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선 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을 꿇고 "

2021-04-09 10:33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검찰이 체포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일 영화감독 A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04-07 19:00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복지금으로 술 마셔”,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네티즌 공분조두순, 경기 안산 거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제한 지켜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

2021-04-02 10:24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 성범죄 전력자가 지상파 방송 PD를 사칭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만남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대학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PD를 사칭하며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낸 A 씨를 특정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

2021-03-22 11:00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는 맹장의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맹관으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을 유발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

2021-03-20 08:53
교정시설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 확진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등 전원이 격리 해제 조치된 지 2주 만이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8시 기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은 격주로 실시하는 주기적 PCR

2021-03-18 10:58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돈세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021-03-16 06:00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지난해 3월, 달걀 한 판을 훔쳤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A씨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포함한 지원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달걀 한

2021-03-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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