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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2024-01-02 15:41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

2023-12-31 15:18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2023-12-31 10:00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2023-12-28 17:2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

2023-12-22 14:52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

2023-12-15 14:19
'특종 세상' 곽진영, "성형수술했다가 실패해"…스토킹 피해로 극단적 시도까지

배우 곽진영이 성형 부작용과 스토킹 피해를 고백했다. 1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MBN ‘특종세상’에서는 ‘종말이’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곽진영이 출연해 그간의 고향 전남 여수에서 13년째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이날 곽진영은 91년 MBC에 입사해 ‘종말이’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형 수술을 선택

2023-12-14 23:13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서 최씨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정입학을 이유로 대학입학 자체를 취소 당했지만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친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

2023-12-14 14:57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법무부는 13일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12-13 16:52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양평에서 친선 모임을 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섰다. 안 전 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복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안희정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와 지지자 10여 명의 모임 사진이 공개됐

2023-12-08 09:38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를 언급하자 “뜬금없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

2023-12-07 17:10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엔텔스가 상승세다. 한동훈 장관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 예방책을 논의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법무부에 위치추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7일 오후 2시 13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3.52% 오른 51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2023-12-07 14:18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

2023-12-01 17:19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2023-12-01 00:48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2023-11-15 16:49
최초의 ‘교도소 수능’...“출소 뒤 범죄 아닌 다른 길 찾길”

영어 b랑 d도 구분 못하던 친구가 영단어를 외우더라고요. 소방관, 요리사 등 꿈이 다양한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려면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물어봐요. 서울 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올해 3월 개교한 이곳에는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 36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 중 27명은 지난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10명이 올해 20

2023-11-13 17:12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이어 밝혀지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별, 직업, 재산, 가족사 등 사기 대상마다 자아를 바꾸는 듯한 전 씨의 모습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하다는 평가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전 씨의 사기 전과는 최소 7번입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남현희 재혼남으로 등장하며 정점(?)을 찍었는데요. 매번 들키면서도 전청조는 왜

2023-11-01 15:32
조진웅, 이선균 하차한 ‘노 웨이 아웃’ 출연할까…“현재 검토 중”

배우 조진웅이 드라마 ‘노 웨이 아웃’ 출연을 검토 중이다. 30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진웅은 ‘노 웨이 아웃’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 ‘노 웨이 아웃’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한 뒤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살인청부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그린 드라마다. 이선균은 희대의 흉악범을

2023-10-30 15:06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

2023-10-26 17:24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

2023-10-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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