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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의 마중물(재정 및 공공기관·민간투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2024-01-16 08:03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2023-07-09 10:55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2023-05-16 15:29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햇살론youth) 사업 대출 규모가 1000억 원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경감 지원도 3000가구 늘린다.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

2023-04-18 15:00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199개 정부보조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5개 사업은 즉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위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한다. 안도걸 차관은

2021-05-14 15:30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해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 등 지속 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

2021-04-29 15:30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2020-05-06 09:15
한수원, 농어촌 아동센터 승합차·도서관 사업 등에 25억 원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2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출연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종합건강검진사업과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승합차 및 도서관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2017년에도 상생기금 50

2020-04-16 10:32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지갑에 구멍이 났다. 돈은 없는데 쓸 곳은 넘쳐난다. 그래도 사치가 아니라 꼭 쓸 수밖에 없는 돈이다. 돈을 써야 최소한 돈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일단 돈을 풀어 급한 불을 끄고 돈을 버는 선순환이 절실하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조금 더 후순위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역대 최대로 커지고 적자 비율이 10년래

2020-04-13 05:00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달라진 경제여건,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국가

2020-03-26 16:30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정부가 1월부터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원을 늘리고 통상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이·불용 최소화를 하반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

2020-01-08 10:00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소재 국산화 예산 2개월 내 집행"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핵심소재 국산화에 필요한 예산을 2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 편성에 참여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2019-08-05 16:00
KISA, 암호모듈검증 기관으로 첫 암호모듈 검증 완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평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의 암호모듈에 대한 첫 검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암호모듈이란 암호(대칭/비대칭), 난수 생성, 소수 판정, 해시, 전자서명, 인증 등 암호기능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말

2018-12-04 11:00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재정 투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

2017-03-28 10:27
정부, 100억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실시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

2017-03-26 12:00
정부, 재정 조기집행 위해 발주기관 선금률 10%p 상향

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의무적인 선금률을 10%포인트 높이고 계약절차와 보조사업 절차를 단축한다.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과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도 앞당긴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과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3

2017-01-25 10:30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2016-10-20 11:46
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하면 신속 집행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통과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등 재정보강방안에 대한 집행준비 계획, 상반기 집행 실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

2016-07-27 17:22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16-07-14 10:47
정부, 일자리ㆍ농업직불금 등 8개 재정사업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일자리, 농업직불금,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등 8개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예산은 78조원, 세외수입은 64조2000억원에 달하며 농업직불금 등 나머지 사업도 19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2016-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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