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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승격 방안 검토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

2026-03-24 08:40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매출 7428억원이 증명했다…경과원, 중소기업 1200곳 전 과정 통째로 잡는다

아이디어만 있고 돈이 없어 주저앉는 중소기업, 제품은 만들었는데 팔 곳을 모르는 기업, 경기도가 그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잡아주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1200개사를 선정해 기업

2026-03-23 13:12
서울 전역이 '정원도시'로⋯자치구 25곳 매력정원 조성

서울숲 박람회 앞두고 팝업정원 25곳 설치4월 20일까지 조성 완료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자치구 전역에 '매력 정원'을 조성하며 도시 전반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맞아 25개 전 자치구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매력 정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치구별 정원

2026-03-23 11:15
서울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총력전⋯기업 세제 유예·대중교통 확대 시행

오세훈 "가용 수단 총동원해 시민 일상 지킬 것"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중소·중견기업 세제 유예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제적 물류비 지원부터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기업 세제 유예까지 종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

2026-03-23 11:00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20~21일 광화문‧명동 K패션 매장 매출↑BTS 앰버서더 K뷰티 브랜드, 광고 효과 만점외국인 방문객 급증에 광화문 일대 호텔은 ‘만실’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일(21일)을 전후로 한 ‘BTS 특수’가 화제다. 공연이 열린 광화문 광장 인근의 뷰티‧패션‧굿즈숍‧마트 등 명동·광화문 상권에서 확인된 매출 증가 효과 덕분이다. 22일 업계에 따

2026-03-22 16:16
국토부, 청년·고령자 맞춤 ‘특화주택’ 공모⋯주거·복지 결합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2026-03-22 11: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청라, 교통망 확충에 집값도 반응…7호선 연장·앵커시설 기대감 커진다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교통망 확충과 대형 개발사업을 발판으로 수도권 서부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으로 청라와 영종, 송도를 잇는 생활권이 형성된 데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스타필드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거 선호도와 자산가치 재평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인천연구원이

2026-03-20 17:00
"비리는 수사로, 도로는 건설로"…한준호, 서울-양평 재개 환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로는 건설로 이어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출퇴근과 생계,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

2026-03-20 16:02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2029년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2026-03-20 14:40
[특징주] 광화문 공연 앞두고 화장품株↑⋯“BTS가 쏘아올린 K-뷰티”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코스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8.04% 오른 19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콜마는 6.02% 오른 7만4000원, 아모레퍼시픽은 4.60% 오른 14만900원, LG생활건강은 3.29% 오른 25만1000원에 거래되는

2026-03-20 10:09
BTS 공연 앞두고 보랏빛 '아미' 몰려온다…3월 입국자 32.7%↑

이달 18일까지 입국 외국인 110만명전년보다 32.7%↑…10~20대 급증 이번 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아미(BTS 팬덤명)'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26-03-20 09:01
엑스페릭스, 5년 연속 ‘PTE World 2026’ 참가…생체인식 출입국 솔루션 글로벌 공략 가속

엑스페릭스는 17~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공항 산업 전시회 ‘PTE World 2026’에 참가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5년 연속 PTE World에 참여하며 공항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입지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엑스페릭스는 프랑스 IT 서비스 기업 Inetum과 공동 부스를

2026-03-19 09:42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경기도극단, 창작희곡 당선작 2편 낭독극으로 26~29일 무료 공연

무대에서 처음 숨을 쉬는 이야기들이 관객을 기다린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은 '2026년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을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수원시 인계동)에서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제5회 창작희곡 공모대상 및 우수상 수상작 2편이 처음으로 관객을 만나는 자리다. 26~27일 저녁 7시30분에는 우수상 수상작 〈하고

2026-03-18 18:12
부전–마산선 '부분 개통' 검토…부산 도심 빠진 ‘반쪽 철도’ 논란

부산과 경남을 30분대로 잇는 핵심 광역철도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부분 개통’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 도심까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교통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 인근 사고 구간을 제외한 일부 구간만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2026-03-17 17:04
당국·카드업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나서

이상거래 정보 공유·실무협의체 운영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 연계 당국과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03-17 16:0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정책, 이제는 국가 전략이다

노동력 보충 단계서 ‘인재’로 전환경제가치 이상의 사회통합 꾀하고주체적 동료시민 인식제고 시급해 한국사회가 마침내 이민을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면에서 마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그 출발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의 많은 시·군은

2026-03-17 06:00
'공급 선두' 인천 계양·부천 대장…서부권 도로 교통망 지연은 변수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②]

3기 신도시 서부권은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줄 권역이다.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이 지연되면서 입주 시기와 교통 인프라 조성 시점의 차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에 조성된다.

2026-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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