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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반휘은의 AI이야기] Eat, Stream, Repeat

음식이 미디어가 된 방식에는 거의 연극적 장치가 있다. 먹방, 정교한 요리 브이로그, 깨끗한 유리병 안에서 숨 쉬듯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사워도우 반죽과 새하얀 벽을 뒤에 두고 은은히 끓는 수프와 같은 미학적 안무에 대한 오늘의 집착은 단순한 배고픔 이상의 것을 암시한다. 영양 섭취가 아닌 섭취라는 의식 자체에 대한 갈망. 한때 사적이고 생물학적 필요였던

2025-12-10 06:00
[서초동MSG] '도벽'은 질환일까 범죄일까⋯법원 판단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매니저들의 충격적인 일화를 고백하면서 이슈가

2025-12-08 06:00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진료실 풍경] 동지

진료실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치료를 거듭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던 그는 결국 무너지듯 외쳤다. “왜 제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까?”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는 그가 연이어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자 끝내 이별을 통보했다. 미취업과 실연의 무게는 그를 우울과 불안, 불면, 그리고 끊임없는 자살 충동의 늪으로

2025-10-28 18:39
초등 학부모 69% “자녀에게 경제 교육”…용돈은 8세부터 월평균 3만원

초등학생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의 날을 맞아 윤선생은 설문조사는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초등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68.8%는 ‘자녀에게 경제 교육 중’이라고 답했다. 어떤 경제 교육을 하고 있는지

2025-10-28 09:45
'우리동네 백화점' 다이소, 제품이 곧 브랜드다 [마케팅 속으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다이소는 어느새 일상 속에 자리 잡은 '국민 백화점'이 됐다. 가볍게 들렀다가도 구경하는 재미에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나오기 일쑤다. 단순히 싼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는 놀라움이 구매로 이어진 것이다. '1000원도 가치 있게'라는 다이소의 철학처럼, 변함없는 가격과 꾸준한 품질로

2025-10-22 20:00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1084건…피해자 75%는 12세 이하 [국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2025-10-14 14:19
관세·AI 버블·부채…‘삼중 덫’에 걸린 세계 경제

13~18일 IMF 연차총회 주요 의제관세 여파 본격화 땐 美 소비 약화·성장률 둔화전 세계 부채, 338조 달러로 사상 최대IMF 총재 “AI 열풍, 닷컴버블 당시와 비슷” 세계 경제가 관세, 인공지능(AI) 거품, 부채 급증이라는 ‘3중 리스크’에 직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이 진단하면서 이들 3대 리스크는 13~18일 미국 워싱턴

2025-10-13 16:40
'그것이 알고 싶다' 강남주, 97년생 필리핀 거주자?⋯"마녀사냥, 나도 피해자"

강남주는 누구일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SNS로 신상폭로 및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한 강남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강남주는 올해 초 SNS를 통해 일반인을 비롯해 인플루언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정 인물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사람들은 강남주의 폭로에 열광했으나 그 이면에는 허위

2025-10-12 00:37
"추석 연휴 끝…가벼워진 지갑 점검할 시간"

지출 내역 꼼꼼히 확인 후 생활비 재점검 나서야연말 소비 패턴 설계부터…건전한 재무습관 마련 추석 연휴 동안 든든히 채워진 배와 달리, 지갑은 반대로 가벼워졌다. 이제는 새어나간 돈을 들여다볼 차례다. 오랜만의 가족 모임과 선물, 여행비까지 겹치며 예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가구당 평균 지출

2025-10-08 05:00
부모 관리 기능 도입된 챗GPT…얼마나 효과 있을까

오픈AI가 최근 10대를 대상으로 챗GPT 사용에 부모 통제 기능을 출시했다. AI 챗봇을 둘러싼 청소년 유해성 논란으로 기업들이 미성년자 전용 모델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챗GPT에 적용된 부모 관리 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10대가 심리적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을 챗

2025-10-07 09:00
[AI 다이브⑪] 챗GPT가 사주·심리 상담까지…얼마나 믿을 만할까

2031만명 사용…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40% 달해사주·타로·심리상담까지…MZ세대 ‘자기 해석’ 도구로AI 의존 부작용 속 ‘세이프가드’ 필요성 커져 대학원생 김모(27)씨는 챗GPT에게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사주정보를 바탕으로 조언을 구한다. 하루의 운세를 점칠 때면 챗GPT가 타로카드를 사주와 엮어 해석한다. 과거 대화 데

2025-09-08 05:00
금감원 ‘박람회 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발령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설치된 보험 부스를 통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직접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암행 점검

2025-08-26 12:00
부산항서 베트남인 밀입국 시도 적발…"동료와 함께 승선, 한국행"

부산항을 통해 몰래 입국하려던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이 항만 보안 업무를 맡은 청원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쯤 부산항 신감만부두를 순찰하던 청원경찰이 부두를 배회하던 베트남 국적 남성 A(40)씨를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선박 수리업자인 A씨는 베트남 현지 항구에서 동료

2025-08-26 11:07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연금특위 4개월여 만에 재개⋯자문위 구성 또 미뤄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또 미뤄졌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애초 오전 10시로 회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일정 충돌로 회의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단

2025-08-20 14:47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채를 줄이는 세 번째 축 ‘소비정책’

소득·대출 관리 통한 빚대응 ‘한계’소비구조 방치해선 부채 막지못해개인재정위기 다룰 정책접근 시급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를 걱정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소위 ‘대출 총량 규제’ 아래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아졌고, 이제는 고신용자조차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대다. 이재명 정부도 이 기

2025-08-04 18:53
[기고] 좋은 돌봄 없이는 좋은 죽음도 없다

웰다잉,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혼자 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각 나라에서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을 살펴보면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다. 미국은 통증 없이 편안한 죽음을, 일본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죽음을, 그리고 한국은 가족의 곁에서 죽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에게 좋은 죽음이란 결국 가족의 돌봄과 배웅 속에서 맞이하

2025-08-03 20:08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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