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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

2024-01-22 06:00
고속도로 횡단하다 사망한 여친…막지 못한 남친에게 '무죄' 선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한 여자친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의 고속도로 횡단을 막지 못해 사망에

2024-01-19 20:04
김무성 “박근혜와 화해하고 싶다…대화했다면 그 지경까지 안 갔을 것”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지만, 섣불리 제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교류에 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

2024-01-17 14:3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추불두(戶樞不蠹)/제로레이팅

☆ 벤저민 프랭클린 명언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피뢰침을 발명한 미국 정치가·외교관·과학자·저술가다. 독학한 그는 교육문화는 물론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척자로서 크게 활약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하였으며 공리주의에 투철한 전형적 미국인으로 일컬어진다. 역대 대통령들과 나란히 미

2024-01-17 05:00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3년간 60만원 금연성공지원금 지급이동 금연 클리닉 등 찾아가는 서비스금연지원 서비스 분야 우수 기관 선정 3년간 금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크게 느꼈습니다. 서울 노원구 금연클리닉에 다니고 있는 이상현(35) 씨는 9일 “가족들의 건강과 둘째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2024-01-10 06:00
비둘기 날개 꺾은 연준…M7 시총 나흘 새 3830억 달러 증발

연준 ‘당분간 고금리’ 천명시장 금리 인하 기대 찬물맥 못 추는 대형 기술주, 한 달 새 가장 긴 하락세유동성→실적 장세 전환 ‘행오버 진입’ 분석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정책을 한동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말·연초 이어지던 증시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7(M7)’로 불

2024-01-04 13:54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2024-01-02 15:41
술 마시고 필름 끊긴다?…‘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질환 주의보①]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 다양한 모임이 많아지며 평소보다 술을 마실 기회가 늘어난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76.9%가 현재 음주자였고,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나타났다. 과도한 음주는 뇌, 소화기, 뼈 등에

2023-12-30 10:00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성공지원금 특화사업 등 여러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금연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2014년 보건소 내 금연사업팀을 신설했다. 또한 같은 해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노

2023-12-29 15:05
오은영 박사, 외할머니에 폭언 일삼는 초4에 충격…무슨 사연이?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외할머니에게 폭언을 일삼는 금쪽이가 등장한다. 29일 저녁 8시,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외할머니와 24시간 전쟁 중인 사춘기 딸’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녹화는 지난 167회 ‘방치되어 기계어로 말하는 6세 아들’ 방송으로 화제를 모았던 금쪽이의 반가운 근황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알아들을

2023-12-29 11:11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2-16 08:00
소비자 10명 중 4명, 쇼핑할 때 ‘가격’부터 따진다

성인 7000명 대상 12개 카테고리 쇼핑행태 설문조사명품∙건기식∙유아동은 가격 영향 덜 받아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만 20~69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17%포인

2023-12-13 09:36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미국·유로존 물가상승률 2년래 최저 전망...긴축 행보 제동 걸리나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지수 3.5% 상승 예상 유로존도 2021년 이후 최저 물가상승률 전망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연내 금리 인상 없을 듯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2021년 초·중반 이후 가장 낮은 연간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3-11-26 16:41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2023-11-15 16:49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2023-11-06 14:51
한국인 1만명당 1명은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치료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 국내 첫 국가DB 경계성 인격장애 임상 특성 연구경계성 인격장애, 사회적 부담 높아…국내 유병률 10년간 증가세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1명은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계성 인격장애 발병률이 높았다. 또 연령별로는 20대 발병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 유병률

2023-11-02 11:23
성인 ADHD 환자,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 동반 확률 높다

정상군 보다 우울증 11.6배, 양극성장애 3.2배 더 빈번여의성모병원 연구팀, 성인 ADHD 유병률·동반질환 분석 결과 발표 국내 성인 100명 중 2.4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고 있고, 성인 ADHD 환자는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한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은 11.6

2023-10-31 09:58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

2023-10-26 17:24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

2023-10-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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