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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李대통령 '선제 대응' 주문에…김민석 총리, 내일 비상체계 가동 [이란 전쟁 한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선제적 가동'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가동하며 김 총리가 직접 지휘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경제·물가, 원유, 금

2026-03-24 16:52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코레일, 중동 정세 관련 물류 고객사 선제적 지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과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도물류 고객사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석유화학 산업단지 고객사의 철도수송 안정성을 높이고 물동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석유화학 산단 인근 고객사가 내야하

2026-03-24 15:57
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2026-03-24 14:24
與 정청래 “25조 추경, 중동사태 타격 중소기업 도움되도록 가동”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하루빨리 도와야겠다는 생각”“원자재 수입·거래 단절·계약 지연 등 여러 문제 밀려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25조 원 규모로 긴급 편성되는 추경이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2026-03-24 11:07
중동 물류 차질 확산…코트라 “우회 루트·긴급 바우처로 기업 지원”

기업 애로 256건 접수…물류 관련 비중 최대GCC 항만 24곳 중 15곳 운항 중단, 공급망 충격 현실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수출입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 항만·항공 운송이 막히며 기업 문의의 상당수가 물류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긴급

2026-03-24 10:38
홍대 인도 덮친 음주 차량…또 일본인 피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여성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지난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고로 이어진 데 이어 일본인 피해자가 포함된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 마

2026-03-24 06:41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김민석 총리, 중동 여파에 방중 일정 취소…대응본부 지휘

김민석 국무총리의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이 중동 전쟁 여파로 취소됐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곧 관련 결정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

2026-03-23 20:23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최소 12개사 계획 축소·목표 조정내연차 수요 견조…美·유럽 정책 지원도 약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 전환 속도를 잇달아 늦추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수요가 예상보다 탄탄한 데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지원까지 약화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2곳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2026-03-23 14:14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와 ‘전격 회동’⋯“대화 통해 문제 풀어야”

이재용 자택 기자회견 예고 직후 긴급 미팅OPI 상한 폐지·성과급 투명화 놓고 입장차 여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교섭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만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

2026-03-23 13:26
국힘 “조작기소 국조, 결론 짓고 조사…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중동 리스크·부동산 정책도 비판현금살포 아닌 위기 대응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2026-03-23 09:20
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

2026-03-23 09:10
'여명의 눈동자' 결국 조기 종료⋯백성현 사과에도 못 막았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배우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종료됐다. 22일 ‘여명의 눈동자’ 제작사는 공식 계정을 통해 “끝까지 공연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19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조기 종료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제작사는 “이번 결정으로 배우 및 스태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어려움을 드리게 된 점

2026-03-22 19:34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2026-03-22 17:41
멈추지 않는 LNG 개발 열풍…국내 EPC·기자재 업계 수주 확대 '청신호'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개발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건설 및 기자재 업체들의 수주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LNG 프로젝트는 중단 없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천연가스 매장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가 간 교역

2026-03-22 17:00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정보 공개 확대·인증 취소 기준 마련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

2026-03-22 11: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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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5년 먼저 받을까 미룰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에 빠진다. 바로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 연금 수령 시점은 노후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몇 년의 차이가 평생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2026-02-26 06:00
“면허 반납 뒤 외출 급감” 노인 가두는 ‘숨은 이동 격차’

고령자의 이동권을 교통 편의 문제로만 다루면, 삶의 축소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경고가 일본에서 나왔다. 포용적 디자인 스튜디오 쿠루무(CULUMU)는 지난 19일 공개한 백서 ‘초고령사회에서 이동성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을 ‘생활 필수 조건’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존 논의가 이동 가능 여부나 안전에 머물렀다면,

2026-02-23 12:00
“말로는 못 할 말이 없다”

저 말은 언어의 여러 속성 가운데 ‘창조성’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인간은 제한된 음운과 단어만으로도 무한하게 문장을 만들어낸다. 말은 생각을 옮기고 감정을 드러내며, 사실과 허구를 함께 실어 나른다. 그래서 말은 편리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도구다. 이 말을 처음 실감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다. 특별활동 배정에서 우연히 웅변반에 들

2026-01-30 06:00

넥스블록

[코인시황] 비트코인 8만 9000달러 회복에도 투심은 여전히 ‘신중’

비트코인이 8만 9000달러 선을 탈환하고 주요 알트코인도 잇따라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안전 자산 선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 9128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보다 0.98% 정

2026-01-28 09:33
모두투어,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여행 정산 시스템 구축 나선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여행-금융-기술 잇는 여행 금융 인프라 고도화모두투어 여행 포인트, 웹3.0 생태계로 확장… 고객 체감 편의·비용 절감 동시 실현 모두투어가 고객 편의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 비토즈(BEATOZ)의 네트워크 밸리데이터(Validator)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참여는 지난 9월 양사가 체결

2026-01-21 09:55
[AI 넥스트 인사이트] 트럼프家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1 확대 위해 은행 인가 신청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家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1 확대 위해 은행 인가 신청 트럼프 장남과 차남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이 USD1

2026-01-08 14:16